(논평) 박영수 특검에게 검찰 내외의 “우병우사단”‘숙청’을 요구한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수사를 위해 임명된 박영수 특별검사(이하, 특검)에게 많은 기대와 함께, 그가 “끼리끼리”문화에 익숙한 검사 집단 출신이기에 우려도 많다. 그럼에도, 현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사회는 특검에게 많은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도 다음의 특별한 두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우병우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수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 이 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주요 피의자로서, 지금까지의 행적을 볼 때,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의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사건 자체를 왜곡하고 방해할 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하여 전국적인 190만 대통령 퇴진촉구 시위 앞에서 청와대를 장악하고 ‘농성’ 중인 최순실 공범, 박근혜의 배후조정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우병우와 김기춘과 다른 피의자들과 연계를 끊고, 표류하는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들을 특검은 ‘즉각 구속’해야 한다.

둘째, 특검은 소위 검찰 내외의 “우병우 사단”에 대한 숙청에 나서야 한다. 검사 집단은 평소 기수와 보직으로 서열을 나누고, 사건 수사에서는 전현직을 망라해서 “전관예우”라는 사슬로 얽매인 부패한 집단이다. 또한, 사법정의와는 거리가 멀고 사회적 약자에게만 가혹한 처벌을 남발한다. 더욱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적 패자에게는 편파적인 수사를, 현재의 권력자를 위해 진실 은폐에 앞장을 서왔다. 이른바, “정치 검사”이다.

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한국이 표류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를 보면, “우병우 사단”은 검찰 내외에서 최순실과 그의 공범들을 비호해 왔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전형적인 "정치 검사"집단이다.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수사를 현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닌 특검을 임명해 수사를 맡기에 된 것이다.

따라서, 특검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우병우 사단” 전체를 숙청해야 한다. 아울러, 현 검찰총장 김수남에게도 그 비호 책임을 물어 수사해야 한다.

   이것으로 끝은 아니다. 특검이 “우병우 사단”을 숙청을 할 수 있다면, 본격적인 ‘검찰 개혁’도 가능해질 것이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좋은 방안이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경찰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동의한다. 또, “전관예우”같은 법조비리 척결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배심원제”의 전면 확대도 동의한다.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일본식으로 시민들이 검찰의 기소를 심사하는 “검찰심사회”와 미국식 “검사장 선출제” 도입을 제시한다. 근본적으로 검찰은 물론,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등의 국가권력기관을 ‘시민들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개혁만이 최순실과 박근혜 같은 권력자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기관을 동원’하는 국정농단 사태를 막을 것이다.(끝)

2016년 12월 1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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