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평창올림픽 중단까지도 가능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오늘 시작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는 이름 그대로 최순실과 그 공범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분노한 시민들은 국정조사가 검찰, 특검의 수사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이나, 호통 치는 ‘청문회 스타’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국회 국정조사는 최순실과 그의 공범들이 개입한 모든 국가정책과 그들의 ‘수족’으로 활동한 장관과 고위 관료들을 찾아내야 한다. 그 결과, 관련 정책의 전면 폐기와 관련된 모든 관료들의 파면까지 성과를 내야 한다. 국회도 자체 조사를 하여 최순실과 그 공범들을 위해 만든 “청부입법”이 있다면 모두 철폐해야 한다.

   일단, 최순실과 그 공범들이 개입한 정책으로 많이 드러난 분야는 체육, 문화 분야이다. 이미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 그리고 대통령의 잦은 해외 순방과 관련된 “한류”사업 등에 대해서는 많이 드러났다. 또, 문체부 김종 차관 등 몇몇 인사의 면면도 드러났다. 그러나, 여기가 끝인지 아무도 모른다.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도 인사 파행과 이권 사업에 대한 의혹이 있다. 철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며, 그 결과 최순실과 그 공범들이 관련된 것이 뚜렷하면 평창 올림픽도 중단시켜야 한다. 부정과 불법 위에 세계를 초대하는 것은 독일 나치정권의 베를린 올림픽만큼이나 ‘국제적 조롱거리’로 남을 것이다.

그 외에도, 언론에 의해 제기된 핀테크 사업,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경제·금융정책도 의혹투성이다. 최경환, 임종룡 등 담당 장관, 관료들도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에서 교육부도 분명히 책임질 일이 많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국정교과서” 때문이라도 교육부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검찰과 경찰 분야도 마찬가지로 인사개입 의혹이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 분야이다. 최근 일본의 방송은 미국 무기제조 업체 록히드 마틴과 로비스트 린다 김이 최순실 등에게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중국의 보복 위협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사드(THAAD)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차세대 전투기사업에서 F-35 선정이 모두 록키드 마틴의 불법 로비일 것이고, 최순실 등은 그 댓가로 해외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다면 차기 정권, 한국의 부담으로 계속 남을 것이다.

   이 모든 의혹의 정점은 대통령 박근혜이다. 밝혀진 최순실과의 관계는 40년이다. 따라서, 지난 4년여 박근혜 정권의 모든 국정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이다. 하지만, 의혹이 쏠린 정책 담당 관료들을 모두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국정조사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 전체를 조사하고,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정부의 모든 회의록과 보고서, 부속서류는 물론, 검찰 수사로 확보한 안종범의 정책수석 비서관의 수첩, 정호성 녹음파일 등 찾아보면, 의혹규명을 할 수 있는 증거도 많다. 국회 의지의 문제이지, 증거나 증인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거나, 정치적 고려를 하며 적당히 수습하는 수준의 국정조사를 해서는 않된다. 그렇다면, 국회 또한 최순실의 ‘공범’이며, 한국은 계속 ‘표류’하게 될 것이다.(끝)

2016년 11월 30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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