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 대통령선거 트럼프 당선 앞에 자격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낭비할 시간이 없다!

   미국의 45대 대통령 선거결과,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에게 매수당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분노로 이해하며, 미국 시민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중요한 것은 한국은 더 이상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아니,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역사적 급변기에 한국의 정치권은 내각 구성의 주도권을 두고, ‘자격 없는’ 박근혜 대통령과 거대 야당이 입씨름이나 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서 개탄스럽다. 즉각, 정치권은 신속한 대통령 탄핵소추와 조기 대통령선거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방향은 명확하다. 더 이상 미국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며 세계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보다는 많은 국내 투자유인과 산업(일자리)보호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이 금과옥조(金科玉條)로 떠받드는 한미동맹을 쓰레기통에 처박겠다는 의미이다. 또, 한국이 지금처럼 미국에 많이 수출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트럼프의 정책방향이 정당한지 따지는 것은 미국 유권자의 몫이지, 한국이 아니다.

문제는 역대 정부, 주류 지식인, 언론이 지금까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무장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사회적 갈등과 중국의 압력을 초래한 “싸드”배치 강행도 같은 이유로 일관해왔다. 일부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모든 주장은 무의미한 헛소리가 되었고, 한국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할 시대가 도래를 한 것이다.

한미동맹이 아닌 다른 길은 무엇일까? 일부 정신이 나간 우익의 주장처럼 “‘독자’핵무장”을 추구한다면, 북한처럼 국제적 고립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결국, 당사자인 북한정권과 직접 ‘평화협상’을 하는 길 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안보정책이 급변해야 할 시대가 왔는데, 무능한 정치권은 쓸데 없는 논쟁으로 시간낭비를 하고 있다.

   헌법을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가 단 하루라도 대통령직을 유지해야할 윤리적, 정치적, 법적 이유는 전혀 없다. 그것이 절대 다수 국민의 여론이다. 더욱이 한국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급변하는 지금, 자격도 능력도 없는 박근혜 정권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박근혜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법적 처벌을 받을 의사는 전혀 없다. 국회는 헌법과 관련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 탄핵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그것이 가장 올바르고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무책임한 거대 야당과 유력 정치인들은 자격도 없는 박근혜 정권과 “대통령 2선 후퇴”, “거국중립내각”, “총리 권한 이양”과 같은, 법적 근거도 없는 논쟁으로 시간낭비를 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선거에서의 유불리만 따지는, 속이 훤히 보이는 몰상식한 행태이다. 그 때문에 박근혜 정권은 유지되고 있고, 헌정중단과 국정표류는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 모든 정당, 정파에게 호소한다! 이제라도 신속한 대통령 탄핵소추와 대통령 조기선거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서, 급변하는 한국의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라!(끝) 

2016년 11월 9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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