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의 개각 강행은 “전두환 정권 4.13 호헌조치”의 재판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각을 강행한 것은 더 큰 파국을 향해 대한민국을 밀어 넣는 짓이다. 정당성 없는 독재정권, 전두환 정권이 ‘정권연장’을 위해 강행한 “4.13 호헌조치”같은 악수일 뿐이다.

이제, 분노한 시민들의 힘으로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고 단죄하는 길 밖에 남지 않았다.

   박근혜가 강행한 개각을 보면,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정책실패 책임자로 보이는 김병준을 총리로, 현 정권의 경제파탄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임종룡을 경제부총리로 내정했다. 여기서 확인된 박근혜의 의도는 3가지 정도 일 것이다.

첫째, 현 정국, 분노하는 민심에 관계없이 대통령으로서 권력행사를 끝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상식적으로는 “해체”되고 퇴진을 해야겠지만, 이정현 대표체계와 소위 “친박계” 가 계속 원내 정치를 주도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박근혜와 친박계가 지금의 정치권력을 계속 누릴 방법은, 차기 대통령선거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일부 야당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 “2원집정부제”같은 ‘개헌’을 하는 것이다. 총리 내정자 김병준은 야권 인사이며, 최근에는 국민의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자이기도 하다. 김병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새로 꾸려질 내각은 “2원집정부제”같은 ‘권력 분점’을 실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한 바 있다.

셋째, 경제부총리 내정자인 임종룡은 대표적인 금융 “모피아”인데, 최경환, 유일호, 안종범 같은 친박계 정치인들과 함께 현 정권의 경제정책 핵심 책임자이다. 즉, “얼굴마담”격의 총리를 앞세워 경제정책과 같은 중요한 정책결정을 지금과 같이 박근혜와 지금의 권력자들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총리와 달리 부총리나 다른 각료들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여소야대의 현 국회에서 김병준이 총리가 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임종룡이 부총리가 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박근혜와 친박계가 의도한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지난 역사가 증명한다. 민심을 거역하는 독재정권은 끝내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가장 유사한 사례가 지난 1987년 전두환 정권이 4.13 호헌조치를 선언했지만, 곧 이어 6월 민주항쟁으로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권력에 "조급증"을 보이는 야당이다. 그 때처럼,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리는 시민을 외면하고 성급하게 “정국수습(또는 안정)” 운운하며 ‘권력과 야합’을 하여, 또 다시 “미완의, 불완전한 1987년 체제”를 반복하는 역사적 과오를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의 힘을 믿어야 한다!(끝)

2016년 11월 2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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