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횡행하는 거짓말 3가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은 분노하고 있고, 전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음 3가지 유형의 거짓말이 횡행하고 있다. 이 거짓말들이 진실로 둔갑하게 되면 진상규명은 물론, 이 사건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질서 회복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자 일 것이다.’ 불행한 가정사를 겪고 최태민-최순실 사교 집단의 마수에 걸려든 피해자라는 식의 주장은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 하는 것이다. 최순실 등의 보호와 지원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 당선 후에는 최순실 등이 부당한 권력행사를 하도록 지원한 자는 박근혜이다. 즉,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혜를 입은 자는 대통령 박근혜이고, 최순실와 함께 민주주의와 헌법질서 훼손에 앞장 선 자도 대통령 박근혜이다. 따라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박근혜이다!

그 뿐이 아니라, 검찰의 압수수색 거부 등으로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자도 대통령 박근혜이다. 문제의 우병우 민정수석 후임이 조희팔 사기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구원파”와 연루 의혹이 있는 ‘부패’ 검사, 정치권력자를 위해 BBK수사를 왜곡했다는 의혹의 ‘정치’ 검사인 최재경 검사를 임명한 것도 진실 은폐가 목적이다. 그런 박근혜가 청와대를 계속 장악하고 대통령 권력을 행사하는 한 사건 수사는 물론, 헌정질서 회복도 불가능하다.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독립된 수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도 어려울 것이다.

지금 당장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고, 이 사건 피의자로서 엄정한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바로 그 시점에 필요한 것이, 부패, 무능하고 또한 정치적 득실에나 밝은 현재의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선거승리나 걱정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를 회피하는 비겁한 야당,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한편, 정말로 박근혜가 정신적 문제가 있어 불행한 지경에 이르렀다 해도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그가 환자라면 치료를 빨리 받아야지, 대통령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우리는 몰랐다.’ 새누리당의 지도부와 소위 “친박계”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의 발뺌이다.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약 20여 년을 함께 정치를 했던 자들이 너무도 뻔뻔하다. 특히, 진실을 훤히 알면서 유권자들에게 온갖 거짓말을 유포하고, 그 결과 당 대표와 대통령이 된 박근혜 덕에 국회의원과 장관이 되어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 이정현, 정진석, 최경환, 서청원, 김진태, 홍문표 같은 무리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자들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주요한 공범이다.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양심도 없는 자들’이 정국수습책이라고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으로 정치를 계속 주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막강한 대통령제와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한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누가 내각을 구성하던 거국중립내각의 실효성은 없고 정국은 더욱 파행을 거듭할 것이다.

   셋째, ‘최순실이 기업인들을 협박해 돈을 강탈했다.’ 이런 주장을 야당이 주로 하는데,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헌금한 재벌 총수와 민영화된 기업 경영진들도 최순실과 대통령 박근혜에게 받은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기업인이란 자들도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 자들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처럼, 국가 정보기관에 끌려가 고문과 협박을 당해서 한 헌금한 것이 결코 아니다.

직접적으로 재벌 총수는 사법처리 면죄부를, kt 같은 경우는 회장직 연임과 같은 반대급부를 노리고 거액을 헌금한 것이다. 간접적으로도 사업적 특혜가 따를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목적처럼 총자본의 이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보은과 뇌물일 것이다. 결코,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끝)

2016년 10월 31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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