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개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처벌이다.

   이른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청와대 회의 안건 등을 사전에 보고 받은 것이 드러났다. 더욱이 대통령의 연설문 등에 대한 수정 지시를 최순실이 내렸을 것이라는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 위에 선출되지 않은 자가 국정을 수행한 것이다.

이것은 상식에도 어긋나지만, 대한민국이 헌법적 질서는 무너지고 더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국정농단을 하며, 말도 않되는 억지로 사과조차 거부하는 박근혜가 대통령직에 계속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즉각적인 국회의 탄핵 소추와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아무도 국가를 위해 대통령이 개헌을 주장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지난 4년을 개헌 반대로 일관한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일가에 대한 각종 불법 의혹을 덮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어쩌면, 이 또한 최순실이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과 수사 요구를 피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개헌을 주장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마저 든다.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아니라도, 개헌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사를 보면, 대부분의 개헌은 독재자가 임기 연장을 위한 것이며, 딱 두 번 예외적인 개헌은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직후에 있었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을 있을 수 없고, 전국적으로 민주주의 혁명이 진행되는 상황도 아니다. 단지, 불순한 대통령과 자신들의 대통령 후보가 없는 “친박계”라는 정파, 야당 내에서 주목 받고 싶은 소수파가 개헌을 주장, 지지하는 것이다. 사악한 정치적 의도로 만든 새 헌법을 지지할 국민을 없을 것이다.

지금은 모든 개헌 논의를 중지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처벌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 국면에서 아무리 선한 의도의 개헌주장이라도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 비호로 귀결될 것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국회가 책임을 지고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와대 우병우가 장악한 검찰이 나서서는 않된다. 만약, 국회마저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동참하면 국민이 국회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나서야 한다.(끝)

2016년 10월 25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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