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어설픈 규제이며, 서민들만 골탕 먹을 것이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하겠다며 각 은행들로부터 금년도 가계대출 목표치를 보고 받았다고 한다.

이미 한 해가 다가는 시점에서 새삼 목표를 관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 규제일 뿐만 아니라, 은행들은 오히려 이를 비웃듯이 대출 금리를 올려 이익을 챙기고 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 4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재 모두 3%를 넘어섰고, 신용대출 금리 또한 최고 0.1%까지 올렸다고 하며, 실제 3분기 은행들의 당기 순이익은 20%가 증가 했다고 한다.

게다가 보금자리론의 자격마저 강화하는 바람에 서민들은 고금리라도 찾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정부의 금융산업정책이 일차원적인 대증요법일 뿐이며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을 입증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은행들은 과거와 같은 ‘창구지도’라는 낡고 무책임한 정부간섭으로는 경영방침을 바꾸지 않는다.

이는 은행의 소유구조 변화와 주주자본주의 그리고 성과주의라는 삼각구도 때문이다.

이미 국내 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이 대부분 50%를 넘고 있고, 주주들의 이익이 최우선 경영과제이다 보니, 주주들에 대한 최대 배당률 달성이 경영진들의 절대적 사명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이 바로 경영진들의 수억, 수십억의 성과급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지상주의로 인해 일선 은행원들에게는 과도한 목표가 배정되고 온갖 켐페인에, 이벤트에, 심지어 영업현장을 전쟁터에 비유하며 “전사”라는 호칭도 마다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니, 은행의 공공성은 아예 기대할 수도 없지만, 은행이 고객들을 위한, 고객들이 필요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이익에 부합하는 고객들을 선별하고 차별화함으로써 은행으로부터 소외되는 소비자들이 점점 더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전 세계를 금융위기로 몰아넣었던 ‘금융기관 대형화’라는 2008년형 재래식 방식에만 매달려 있고, 사모펀드들의 투기성은 방치하고, 법과 제도가 아닌 위력과 협박으로 금융산업을 제압하려고만 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결코 수익만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극대화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글로벌스탠다드를 과감하게 버린 외국의 해법을 보라!

이제 정부는 소수의 자본가들만을 위한 약탈적인 금융자본주의식 정책에 맹목적으로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금융경제 기초 교과서를 다시 읽는 것부터, 우리 현실에 적합한 금융정책을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끝)

2016년 10월 24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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