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대통령의 탈북민 지원지시에 따라,

한성무역 한필수 사기사건 조사와 피해구제에 나서라!

□ 일 시 : 2016년 10월 20일(목) 오후 2시

□ 장 소 : 통일부 앞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공무원 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 / 한성무역 사기 - 탈북민 피해 대책위원회

    한성무역 한필수 사기사건에 대해 지난 9월 30일에도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피고 한필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지만, 피해구제의 길은 여전히 아득하다.

이제, 우리는 한성무역 한필수 사기사건의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통일부에 제출한다. 통일부는 반드시 우리의 민원을 수용해야 할 것 이다.

북한이 싫어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들에게 통일부는 “안보교육”을 거주 지역 경찰서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했다. 문제는 공개적인 안보교육장에 사기 범죄자 한필수를 통일부는 ‘안보강사’로 투입한 것이다. 다수의 경찰관이 임석한 교육장에서, 한필수는 사기투자를 유인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필수의 거짓말을 믿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결과, 한필수는 230여 명의 탈북민에게 160억 원을 사기를 쳤다.

더욱이, 탈북민들이 여타 국민들에 비해 범죄율은 5배, 사기 피해율은 무려 43배나 높다는 통계보고도 있다. 탈북민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나서 살다가 갑자기 한국에 왔기에, 당연히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적응도 어려운 처지이다. 이런 상태의 탈북민을 통일부가 모아서 사기꾼 한필수에게 바친 셈이다. 이후, 피해 탈북민이 통일부의 책임을 제기하자, 통일부 담당 공무원은 ‘개인이 책임질 일’이라며 발뺌하기에 급급했다. 따라서, 이번 한성무역 한필수 사기사건에서 통일부와 국가의 실책과 오류는 명백하다. 통일부에서는 반드시 책임지고, 피해 탈북민에게 적절한 사과와 위로, 피해구제를 해야 한다.

   통일부는 물론,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등의 책임이 명백하다. 이 사건의 전개와 피해 발생 과정에서 보여준 국가와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는 세월호 참사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한마디로, 국가의 총체적 부실이고, 국가의 실패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는 마땅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인 탈북민 230명도 국민이다. 더욱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여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국가에 있다. 특히, 담당 부서인 통일부가 나서야 한다.

또한, 한필수는 탈북민들로부터 약 160억 원을 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중 은행과 주요 국책은행에서 210억 원의 불량대출을 받았다. 그 결과, 현재 한성무역과 한필수의 재산으로는 이 금융권 채무 변제도 시급하여, 피해 탈북민의 피해구제로는 쓰일 재원은 도저히 찾을 길이 없을 것이다. 이 또한, 통일부와 국가가 피해 탈북민의 피해구제에 나설 현실적인 이유이다.

   다행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나가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통일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지적과 함께, 관련 사업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잇달아 있었다. 이에, 피해 탈북민은 큰 기대를 가지고 이 민원서를 통일부에 제출하는 바이다.

이제, 대통령 지시와 국회의 요구가 있었으므로 통일부는 정책 전환을 하였을 것으로 믿는다. 그것은 북한을 목숨을 걸고 탈출해 대한민국에 정착을 한지 10년이 흘러도 여전히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면, 고통 받고 있는 탈북민의 존재는 ‘남북 체제경쟁의 승리’를 주장할 근거도 아니며 오히려 ‘한국과의 통일은 공포’로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각성하여야 한다.

통일부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조속한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를 바랄 뿐이다.(끝)

2016년 10월 20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 /

공무원 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 /

한성무역 사기 - 탈북민 피해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