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대통령의 탈북민 지원지시에 따라,

한성무역 한필수 사기사건 조사와 피해구제에 나서라!

□ 일 시 : 2016년 10월 20일(목) 오후 2시

□ 장 소 : 통일부 앞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공무원 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 / 한성무역 사기 - 탈북민 피해 대책위원회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나가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통일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지적과 함께, 관련 사업 개선하라는 요구가 잇달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정부부서인 통일부는 2012년경에 발생한 한성무역 한필수의 사기사건으로 약 160억 원의 피해를 입은 탈북민 230명의 고통을 방치하여 왔습니다.

3. 더욱이 한성무역 한필수의 사기사건에서 통일부는 물론, 경찰청,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등 국가기관의 책임이 명백히 있다고, 피해 탈북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 탈북민은 전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기로 피해를 입어,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피해자 중에는 고령의 “국군 귀환용사”들도 있으며, 이미 피해자 3명이 ‘쇼크사’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피해구제를 호소하는 피해 탈북민에게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개인의 행위는 개인 책임”이 라며 책임회피를 하며 외면하였습니다.

4. 이제, 대통령 지시와 국회의 요구가 있었으므로 통일부는 정책 전환을 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미 북한을 목숨을 걸고 탈출해 대한민국에 정착을 한지 10년이 흘러도 여전히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면, 고통 받고 있는 탈북민의 존재는 ‘남북 체제경쟁의 승리’를 주장할 근거도 아니며 오히려 ‘한국과의 통일은 공포’로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각성하고, 한성무역 한필수 사기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피해 탈북민 구제에 반드시 나서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한성무역 한필수 사기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피해 탈북민 구제를 호소하는 민원을 통일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민원 제출에 앞서, 10월 20일(목) 오후 2시 통일부 앞(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피해 탈북민의 민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바랍니다.(끝)

2016년 10월 18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 /

공무원 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 /

한성무역 사기 - 탈북민 피해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