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kt, 전경련의

횡령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인 진술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0월 6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새노조는 kt가 미르 재단에 11억 원을, K스포츠 재단에 7억 원을 출연한 것이 횡령죄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kt회장 황창규와 공동정범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상임부회장 이승철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10월 10일(월)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두할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 대표 김재율과 사무국장 홍성준은 10월 12일(수) 오후 2시에 검찰의 고발인 조사에 출석, 오후 5시 30분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kt새노조는 이번 고발인 조사 진술에 관하여 약탈경제반대행동에 위임을 하였습니다.

3. 검찰 조사에서 주요한 질문과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담당 검사는 “처음에 검찰이 11일(화) 출석을 요구 하였는데, 약탈경제반대행동에서 출석 날짜를 늦추어 달라고 요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고발장을 제출한지 불과 4일 만에 고발인 조사를 통보 받는 것은 너무 빠르고,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당황했다. 이 사건이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정치권 여야의 정쟁으로 달아올랐다가 국정감사와 함께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검찰이 바라는 것인가? 혹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답변을 검찰 수사 핑게로 회피한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과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다. 다른 시민단체의 고발처럼, 이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과 비리, 정치적인 사건으로만 우리는 보지 않는다. 우리는 기업의 재산을 기업의 대표라는 자가 외부세력과 공모해서 기업의 재산을 약탈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② 담당 검사는 “kt가 미르 재단 출연금 결의를 12월 이사회 회의에서 사후에 결정했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 부문에 집중해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지난 10월 6일 우리의 검찰 고발장 제출이 알려진 하루 전에 급히 내놓은 kt의 해명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그 질문대로 사후에 결정에 했다고,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사실 자체가 바뀔 수 없다. 그러므로 이사회 규정 위반이다. 만약, 사후에 결정되었다고 하면, 이사들도 공범이다. 더욱이 이사회 사후결정 규정이 있다는 것은 다른 기업(은행)의 경우에 비추어 비상식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파악한 12월 회의에서 등장하는 ‘후원금 출연의 건’은 다른 미래부 산하 재단에 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결과 해당 안건이 미르 재단에 대한 후원금이라면, 이사회 회의록의 조작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진짜 중요한 점은 kt 이사회의 결정이 있건, 없건 간에 횡령죄를 황창규 회장은 저질렀다 것이다. 정체도 알 수 없는 의혹투성이의 재단들에게, kt의 경영에 어떤 도움이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18억 원을 제공한 것은 범죄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③ 끝으로, 김재율 공동 대표는 “kt는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란 이유로 2002년에서 2014년까지 31,791명의 노동자가 해고를 당했고, 특히 2014년 적자를 이유로 8,104명의 노동자들이 해직시켰고, 직장에 남은 노동자들에게도 계속 해고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kt가 18억 원을 출연한 것은 범죄이다. 반드시, 황창규와 이승철을 처벌해 달라!”고 마지막 진술을 하였습니다.

실제, 민영화된 kt는 잦은 구조조정을 하여 3만 명이상 노동자를 해고했고, 황창규 회장 취임 후에도 다시 경영이 어렵다고 8,3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해직시켰습니다. 2006년 C-Player 인력퇴출 프로그램 시행 후 10년간 자살·사고·돌연사 등으로 총 380여명이 사망했지만, 지금도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해고의 위협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짜배기 KT렌탈, 캐피탈 등도 매각했습니다. 

4.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2016년 10월 13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http://cafe.daum.net/fecenr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