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피한 주범과 범죄단체는 건재하고, 고통 받는 피해자는 버려졌다!

□ 일 시 : 2016년 9월 30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을지로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 앞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오늘은 소위, “동양그룹 사태”가 발발한지 3년이 되는 날이다. 흔히 사태라고 말하지만, 진상은 동양그룹의 현재현-이혜경과 산하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사장 정진석 등이 공모해서, 동양증권 고객을 상대로 저지른 ‘금융사기’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도 없이 사기성으로 발행한 기업어음과 회사채는 약 2조 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5만여 명을 헤아리는 미증유의 사기사건이었다. 언필칭,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이 동양그룹 사기사건이다. 그 결과, 동양그룹의 회장 현재현과 그룹 산하 임원 몇몇, 동양증권의 사장 정진석 등은 법적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동양그룹과 동양증권이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상당기간 주도적으로 경영을 하여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고, 무엇보다도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 발행에 책임이 있는 주범이 법적 처벌을 피해 갔다. 바로, 현재현의 부인이고, 창업주의 장녀이고, 그룹 부회장이었던 이혜경이 주범이다. 그것은 법조비리로 감옥으로 간 홍만표 변호사가 저지른 “전관예우”를 통한 ‘불법 로비’ 때문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한편, 금융사기에 직접 책임이 있는 동양증권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동양그룹사태 때, 동양증권은 전체 임직원이 동양그룹이 발행한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자신의 고객들에게 열심히 팔아 그 수익을 고스란히 챙겼다. 당시 금융감독원에 불완전 판매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약 3만 6천 건에 이르렀는데, 그중 인정된 것만도 2만 5천 건이다. 상식적으로, 연중 2, 3만 건 이상의 불완전 판매를 하는 동양증권은 금융회사가 아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고, 조직 폭력배인 것이다. 그런 그들이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조세회피 지역’의 한 유령회사에서 출자금을 가져온 유안타 자본에게 특혜성으로 매각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말해, 그들은 간판만 유안타증권으로 바꾸고, 오늘도 성실하게, 여전히 잘 먹고 잘 산다! 유태인에 대한 조직적 학살에 가담한 평범한 독일인이 지닌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을 유안타 증권에서 다시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피해자는 철저히 버려졌다.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사과와 배상, 재발방지 방안 마련은 지금까지 그 무엇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보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흘러 주가가 원상회복이 된 것 때문이지, 결코 동양증권이 ‘십 원’짜리 한 장이라도 피해배상을 한 것이 아니다. 다수의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것을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동양그룹 사기사건의 주범 이혜경을 구속 처벌하라!

하나.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기 범죄집단 유안타 증권을 해체하라!

이상의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끝)

2016년 9월 30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