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IDS홀딩스 사기사건 수사, 검찰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반성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검찰은 IDS홀딩스 사기사건 수사결과를 두고 자화자찬(自畵自讚)식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진실은 IDS홀딩스의 사기행각을 방조하여 천문학적인 피해에 이르게 된 것은 검찰의 책임이며, 검찰은 먼저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다. 그리고, 방조한 책임에 대해서는 추궁이 필요하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체포로 “추가 피해발생을 방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890억 원의 피해금액을 확보해 “실질적 피해회복”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사실도 아니고, 자신의 과오를 은폐한 것을 넘어서 여론을 오도하는 자화자찬에 불과하다.

먼저, IDS홀딩스 사기범죄의 대부분은 2012년부터 약 2년 반 동안에 저지른 사기범죄에 대한 1, 2, 3심 재판을 받은 중에 일어났다. 즉, 검찰이 처음 기소할 당시 사기금액이 672억 원이었는데, 이것이 1조 원에 이르는 동안 검찰은 IDS홀딩스의 사기범죄와 관련해 그 어떤 수사도 한 바 없었다. 인신구속은커녕, 압수수색과 출국정지조차 검찰은 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검찰은 비로소 “늦장 수사”에 나선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와 우리단체가 수사촉구 진정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었고, 이를 외면하는 담당 검사를 고발하기도 했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사가 IDS홀딩스의 사기사건을 방조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신속한 수사와 체포로 추가피해 방지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거짓이다.

   IDS홀딩스의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검찰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1조 원대이다. 그런데, 검찰이 뒤늦은 수사로 890억 원의 피해금액을 확보한 것을 실질적 피해회복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은 피해자와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다. 실질 피해액의 10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피해회복은 난망한 일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의 “늦장 수사” 때문에 실질적 피해회복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피해금액 확보와 공모 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수사계획을 주목한다. 검찰이 전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피해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IDS홀딩스의 사기범죄가 계속해서 확산된 것은, 유사한 사건에서 보았듯이 ‘비호 세력’의 존재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검찰의 수사를 기대한다. 만약에 지금까지 보여준 실망스러운 태도로 검찰이 일관한다면, 반드시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 배상”소송, 관련 검사와 정부 당국자 고발 등에 나설 것이다.(끝)

2016년 9월 26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cafe.daum.net/fecenr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