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융노조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

   박근혜 정권이 “성과연봉제”를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맞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가 파업 투쟁에 돌입한 것을 시민사회는 지지해야만 한다.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겠다는 이 성과연봉제는 이미 만연한 금융상품의 불법적인 불완전 판매, 약탈적 대출, 금융사기는 더욱 확산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강제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해당 노동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바라고 업무에 열중하면 효율성과 경쟁력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해당 기관의 서비스 질도 좋아진다는 주장이다. 이는 해당 기관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억지일 뿐이다.

성과연봉제가 강제로 실시되면, 관련 기관의 노동자들 간에 불필요한 경쟁이 과열되어 다수 노동자는 고통을 받을 것이며,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의 하락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관련 기관의 장기 목표와 존재 이유가 사라질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불법적인 불완전 판매, 약탈적 대출 등이 더욱 늘어나 더 많은 금융피해자를 양산 할 것이다. 2013년 9월 말 발발한 “동양그룹 사태”는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 사태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는 애초부터 변제능력이 없는 금융사기 상품들을 동양증권 고객들에게 동양증권 전체 직원들이 대량 판매한 것이다. 고객의 투자 성향도 고려하지 않았고,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이나 원금손실 위험성도 설명하지 않았고, 심지어 상품명도 알려주지 않았다. 당연히 금융피해자는 대량 발생했고, 당시 금융감독원에 불완전 판매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약 3만 6천 건에 이르렀다. 그 중에 금융감독원이 인정된 것만도 2만 5천 건이다. 동양증권의 전체 직원들이 윤리적 비난을 넘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이유는 명확하다. 그들의 임금과 보상이 이 성과주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국내외 곳곳에서 발견된다. 금융사의 성과주의가 만연한 미국에서 파생금융상품 판매의 과도한 경쟁을 가져와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영국에서도 불완전 판매의 급증으로 2000년 이후 금융사들은 약 68조 원의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금융기관에 성과주의를 강제하려 하고 있다. 만약에 박근혜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지금도 만연한 성과주의 폐해를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위원회가 2009년 말부터 금융사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성과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영국의 금융감독 당국도 2012년부터 부적절한 보상과 불완전 판매를 막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유럽은행감독위원회도 과도한 리스크 추구와 개인성과급 확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오직 박근혜 정권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 다수 시민, 금융소비자는 천지사방, 인생도처가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약탈적 대출, 금융사기의 덫에 걸려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이를 확대, 심화 시키는 성과주의 강제에 전력을 쏟고 있다. 이것이 금융노조의 성과주의 반대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이다.(끝)

2016년 9월 23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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