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진해운 사태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 때문에 발생한 것

   세계 도처에서 선박이 압류되고, 145척 중 97척의 선박이 선적도 하역도 할 수 없어 표류하고, 그에 따라서 수출업체들에게도 피해가 전가되고, 급기야 천 명이 넘는 선원들이 해상 난민으로 전락하는 등,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피해가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 책임은 박근혜 정권의 유일호 경제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동걸 산업은행장 등 경제·금융 관료들과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무능에 있다. 거기에 국가적 위기 앞에서 늘 자신의 책무를 망각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도 더해졌다. 국회는 반드시 이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애초에 해운업의 중요성,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작한 경제·금융 관료들의 구조조정이 이번 한진해운 사태의 원인이다. 우리는 사태 초기에 경영실패를 저지른 최은영, 조양호 등 대주주 일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국가가 한진해운을 인수하여 경영하는 ‘한시적 국유화’를 주장한 바 있다. 사태 초기에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집행했다면, 일부 정치권의 지적대로 약 3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인데, 이제는 10조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도 피해 회복이 가능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다.

급한대로 한진그룹이 해외터미널 등 ’알짜‘ 자산을 담보로 1천억 원을, 뒤늦게 정부가 1천억 원을 마련해 하역 지연 등 몇 가지 난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당장 밀린 외상값과 기름 값 등 6천5백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세계 각국에 “압류금지명령(Stay Order)”을 요청하고, 한진해운 노선에 현대해상 선박을 대체 투입한다고 하지만, 실제 화주(貨主)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이를 외면하고 말 것이다. 나아가 화주의 신뢰를 잃은 한진해운을 “해운동맹” 또한 외면할 것이다. 또한, 바다 위에서 고립된 1천여 명의 선원들에 대한 구조도 난망하다.

   한진해운 사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능한 박근혜 정권의 정책 실패이고, 결국은 막대한 피해를 남기며 진정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 정책 실패를 저지른 정부 관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약에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정책실패 반복될 것이다. 둘째, 기업 구조조정을 더 이상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의 이해관계에 따라 하는 현재 방식은 폐기되어야 한다. 특히, 한진해운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계속 기업”이라는 관점, “국민 경제”라는 관점에서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 때로는 과감한 “국유화”조치가 더 현실적이고 유용한 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셋째, 공적자금이 투여된 기업 구조조정을 무능하고 부패한 경제·금융 관료들만이 밀실에서 모여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구조조정의 비용과 댓가를 실제로 부담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구조조정에 대한 공개적으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제도를 국회가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끝)

2016년 9월 7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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