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금융사기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구속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의 구속이 결정되었지만, 그동안 IDS홀딩스가 저지른 금융사기 사건을 전모를 파악하고 응당한 처벌을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IDS홀딩스의 임직원 모두를 기소, 출국 금지, 범죄 수익금 환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즉시 IDS홀딩스의 영업 정지에 나서야 한다.

IDS홀딩스가 저지른 “돌려막기” 즉 ‘폰지’ 사기(Ponzi scheme)와 ‘불법 유사수신 행위’는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계속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IDS홀딩스는 뻔뻔하게도 동일한 수법의 사기행각을 전국적인 규모로 계속 해왔다. 최근에도 IDS 홀딩스는 미국 셰일가스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월 3% 이자, 2년 후 100% 원금 보장을 내세운 ‘새로운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 나서고 있다. 이미 피해액이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책임은 추가 수사와 기소를 미뤄왔던 검찰과 그런 검찰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영업중지 명령을 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에게 있다.

이제 검찰이 IDS홀딩스에 대한 압수수색과 김성훈 대표 구속에 나섰지만, 다분히 대법원 판결과 우리단체 시위, 고발 등에 떠밀려 뒤늦게 나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제라도 사기범죄 집단 IDS홀딩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금융위원회도 영업중지를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우선, IDS홀딩스의 임직원 모두를 기소와 출국 금지조치를 검찰이 해야 한다. 과거 사기범죄를 저지른 기업의 대표만 처벌하고 해당 기업과 주요 구성원은 면죄부를 주는 경우, 같은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전국적인 규모로 IDS홀딩스의 “돌려막기” 즉 ‘폰지’ 사기(Ponzi scheme)와 불법 유사수신 행위는 계속되기 때문이다. “기업”이란 조직을 구성해서 금융사기, 불법 유사수신 행위 등을 저지른 IDS홀딩스의 경우, 범죄 수행의 공동목적 아래 폭력범죄자들이 단체를 구성할 경우 ‘조직 폭력배’로 처벌하는 것처럼, 사기 범죄를 저지른 기업과 구성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

“돌려막기”와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IDS홀딩스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피해자가 대량 발생할 것이다. 예상하기로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비화될 것이다. 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IDS홀딩스의 범죄 수익금을 검찰이 온전히 환수해야 한다. 지금 시중에는 IDS홀딩스의 실 소유주가 김성훈이 아니고 제3의 인물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 검찰은 ‘IDS홀딩스 범죄 수익금의 최종 은닉처’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이상은 IDS홀딩스 사기사건 수사를 미뤄 천문학적인 피해를 유발한 검찰이 해야 할 최소한 책무일 것이다.(끝)

2016년 9월 6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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