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경제 파탄을 초래할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 반대한다!

   8월 2일, 금융위원회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며 자본시장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증권사 인수합병을 초래해 자본시장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의 투자은행이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해 덩치를 키우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투자은행은 오래 전부터 거대 자본이 축적되어 자연스럽게 숙련된 인력이 모인 것이지, 한국처럼 대형증권사 육성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것 아니다. 오히려, 인위적인 거대 투자은행 육성정책은 최근의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인수합병처럼 ‘차입매수’같은 불법적인 방식을 양산시켜 시장의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다.

   아울러, 인위적으로 거대 투자은행을 육성하겠다는 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최근 미국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경선에서 나타난 “버니 샌더스 열풍”에서 알 수 있듯이, 거대 투자은행의 ‘해체’, 또는 금융자본 규제가 시대적 조류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의 직접 원인으로 투자은행이 지목된 이래로, 거대 투자은행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질린 각국의 정부는 물론 G20과 OECD 국가에서는 금융자본의 규제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방안은 증권사 간의 차별을 조장하여 중소증권사의 몰락을 초래하고, 자본시장의 혼란과 대량 실직을 만연시킬 위험이 크다. 장기적으로 금융위원회 방안으로 혜택을 입을 몇몇 대형 증권사만이 자본시장을 독점하며, 그 폐해로 나머지 증권사들의 도태를 초래해 자본시장이 활력을 잃고, 자주 발생하는 금융위기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또한, 기업금융 조달을 위해 “레버리지(Leverage) 규제” 완화, 일반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투자금 모집을 위한 “종합투자계좌(IMA)” 허용은 금융자본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당국이 제대로 하지 않는 한국에서 매우 위험한 정책이 될 것이다.

   거대 투자은행(IB)육성 정책이 2~3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되고 자본시장통합법이 개정된 지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같은 정책이 규모만 상향한 채 복제되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금융산업에 있다며 등장했다가, 새로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정책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소수 몇몇 금융자본을 위한 대형화 정책은 증권산업의 빈익빈 부익부만 양산시킬 것이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자본시장과 경제 파탄을 가져올 거대 투자은행(IB)육성정책에 반대하며,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우리사회에 폭로하고 반드시 이번 육성안이 철회되도록 투쟁할 것이다.(끝)

2016. 8. 3.

약탈경제반대행동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