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은행수수료 인상은 은행들과 감독 당국의 담합에 의한 금융소비자 약탈이다

   신한, KEB하나, KB국민은행, 씨티 은행 등의 ‘수수료 경쟁적 인상은 몰염치한 탐욕이며, 금융소비자에 대한 약탈’이다. 이를 묵인하는 감독당국의 행태는 거대 은행과 담합하여 약탈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가난한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금융비용을 물리는 현행 은행 수수료는 다분히 “계급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은행들이 ‘수수료의 경쟁적 인상에 나선 직접적인 이유는 저금리와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보다는 손쉽게 수익을 챙기려는 것’ 때문일 것이다. 2008년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경제대국이 불황 극복을 위한 양적완화를 지속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제변수이며, 한국은 실업과 저성장, 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 시장 상황에서도 은행만 유독 과도한 수익을 챙겨왔다. 지난해 지독한 불경기 속에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지난 4분기부터 은행의 순이자마진율이 개선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대출 금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를 핑계로 계속 올리면서도, 예금 금리는 올리지 않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수수료를 경쟁적 인상하는 것은 탐욕스러운 은행이 다시 과도한 수익을 챙기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은행은 각종 수수료는 물론, 이자에서 부유층 소비자와 일반 대중을 차별한 지 오래이다. “프라이빗 뱅킹(PB : Private Banking)”를 이용하는 부유층과 자동입출금기(ATM) 이용자 간에 차별이 대표적이다. 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저학력, 빈곤층, 노인에게 차별적인 “인터넷뱅킹” 등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은행은 ‘부유층을 위한 영업 관리비용조차 가난한 금융소비자에게 약탈하여 충당’하는 셈이다.

특히, 은행이 수수료 경쟁적 인상에 나선 직접적인 이유가 “인터넷전문은행 출현”과 같은 새로운 금융 환경으로 인한 수익 감소라면, 더욱 몰염치한 작태이다. 양질의 금융서비스 경쟁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유인해야지, 수익 감소의 위험을 금융소비자에 대한 약탈로 메우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10여 년 전, 일본에서는 “메가뱅크 출현”과 같은 금융 무한경쟁을 맞이하여 은행들이 처음 한 것이 ‘ATM의 이용수수료를 인하 내지 무료화’였다. 이런 것이 상식적인 것이다. 앞으로, 몰염치한 한국의 은행들은 금융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태도가 더 큰 문제이다. 분명히 은행도 공공재이다. 그런데, 다른 공공재 가격 인상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에 비해 은행의 10%이상 급격한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당국이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의 방관은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 약탈을 묵인하는 것으로써, 거대 은행과 짜고 금융 약탈에 동참하는 것이다.(끝)

2016년 5월 3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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