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소위 “한계 기업”이란 것을 지정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는데, 과거 IMF 이후의 구조조정들처럼 노동자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만 고통을 주는 정책이 예상된다. 이제 그런 구조조정이 아닌 전혀 새로운 정책으로 “한계 기업” 문제를 해소하고, 생산과 고용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관련 정부당국의 경제관료들의 묵인과 방조에 있다, 특히 대주주와 그 일가들이 저지른 불법과 경영 실패, 기업경영자들. 은 세계경제 불황과 같은 것이 아니다’직접적인 원인‘해당 기업 부실의 , 대기업의 경우” 재벌“으로 지목된 ”한계 기업“건설 등에서 , 해운, 조선. 원인 진단이 틀렸다,  무엇보다

드러난 사실만 보자. 천문학인 부실을 기록해 한계기업의 대명사로 지목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회계조작과 무리한 저가 수주 경쟁,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강만수 전 행장의 무능이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남편 덕에 한진해운 회장이 되었고, 부실 경영을 해서 기업을 위기로 내몬 최은영은 채권단과 협상을 앞두고 보유 주식을 처분해서 이익을 챙겼다. 건설사들의 경우, 저가 해외 덤핑 수주 경쟁에 따른 부실, 그 부실의 숨기기 위한 회계조작의 만연 등으로 상황은 악화일로이다. 그리고, 재벌사에서 그룹사 전체의 경영권 장악과 유지를 위한 무리한 차입 경영과 그에 따른 사기성 기업어음 등의 발행 사건, 탈세와 세습을 위한 기업 재산 은닉 등등은 이미 일상다반사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법적, 재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 더하여 관련 정책을 감독을 포기한 경제 관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과거 정부가 주도한 구조조정은 바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예 없거나 미미했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한 후 이익을 보게 만들기도 했다. 그런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승복할 노동자와 납세자는 더는 없을 것이다!

   원인에 대한 진단이 틀렸기에 과거 정부의 구조조정은 해법도 틀렸다. 잔인한 구조조정 후 기업을 정부는 외국계 “투기자본”에게 헐값에 팔아 치우거나, 다시 원래의 “재벌” 일가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 결과, 대부분 정체불명의 사모펀드나 투자은행인 외국인 소유 지분이 상장 기업의 평균 30%이고, 수익이 큰 거대 제조업의 경우 그 지분이 절반을 넘긴 51% 수준이다. 금융기관은 더 심하다. 또한, 재벌들도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하게 만들었다. 역대 정부는 이를 두고, 경제 위기가 해소되었고,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다고, 늘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는 대외 충격에 더욱 불안해지고, 고용불안은 상시화 되었고, 사회의 빈곤은 극한 상황에 이르른 것이 경제의 실상이다. 이제, 다시 대규모 구조조정의 시기가 다시 왔고, 지난 십 수 년의 역사를 정부와 정치권은 다시 반복하려 하는 것이다. 더는 그런 구조조정으로 재벌과 투기자본의 배만 불려서는 않된다!

   구조조정은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이다. 천문학적인 구조조정 비용을 부담하여 지금의 생산과 고용을 유지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일시적 국유화’ 정책이다.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될 산업을 선정하고, 그 생산과 고용을 책임지는 것이다. 국유화 정책에 “색깔론”은 필요치 않다. 독일의 폭스바겐, 프랑스의 르노, 미국의 GM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례이다.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 산업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였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었다. 우리도 대량 해고와 산업 붕괴는 막아야 한다.

진짜 문제는 국유화에 따른 사회적 합의이고, 모두가 합의할 국유화 될 산업체 선정이다. 하지만, 이런 공론을 무책임한 정부나 산업은행,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논리를 금과옥조로 섬기는 정치권에게만 맡겨서 곤란하다. 오히려, 실제 모든 부담을 질 노동자와 시민 사회가 이 국유화 공론을 주도해야 한다. 단, 불법과 경영 실패에 책임 있는 재벌과 경제 관료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옳다.(끝)

2016년 4월 25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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