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리 기자

l승인2017.02.01l수정2017.02.02 10:14 

[비즈넷타임스=조나리 기자] 금융사기와 불법유사수신 피해자들이 공동 대응을 위한 연대기구를 출범했다.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 연대’는 1일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대민빌딩 지하 1층에서 피해구제 활동과 피해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연대 기구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 주관은 약탈경제반대행동, 후원은 대한장애인신문이 맡았다. 이들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근 수원지방검찰청 부장 검사에게 출범식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피해자 연대에 참가를 결의한 피해자 단체는 IDS홀딩스 피해자모임(관련기사: 제2의 조희팔 사건 ‘IDS홀딩스’ 피해자들, 2차 피해 심각)과 아름다운바다 피해자 모임, 동양그룹 금융사기 피해자모임, 한성무역사기탈북민피해대책위원회 등 4개다.

출범식 결의사항으로는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주범과 모집책 강력처벌 촉구 △법제도 개혁 △검찰 등 관련기관에 대한 고소장 제출 △피해배상 촉구 △불법유사수신 감시기구 발족 등이다.

아울러 △인권과 인성 교육 △금융피해 예방교육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를 위한 일자리 정책 또는 생활안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IDS홀딩스(대표 김성훈)는 2012년부터 홍콩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를 이용한 ‘FX마진론’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실제로 FX마진거래를 위해 홍콩으로 보낸 돈은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의 일부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되돌려 주는 ‘돌려막기’ 즉 ‘폰지’ 사기(Ponzi scheme)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액은 1조1천억 원대이고, 현재 대표 등 소수 일부만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IDS홀딩스 조직에서 이탈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피해자 모임을 결성해 활동 중이다.

아름다운바다(대표 김수현)는 바다에 버려진 폐그물을 수거해 거액을 벌 수 있다며 2015년 하반기부터 2천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300억원을 불법다단계 방식으로 취득했다. 심지어 가짜 주식을 사기 발행도 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해 말 김수현 대표 외 주범급 1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동양그룹은 2011년경부터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도 없이 사기성으로 발행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 그룹 산하의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서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했다. 2013년 기준 피해액 약 2조 원, 피해자 5만여 명을 발생했다.

주범격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몇몇 임원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배상을 받지 못했고, 주가회복으로 일부의 피해액 보전이 됐다.

한성무역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성공한 탈북기업인’으로 널리 알려진 한필수씨가 대중국무역을 위해 세운 기업이다. 한필수는 탈북민을 상대로 “매달 1.5%이자와 연 18%수익 보장”을 내세워 불법유사수신, 투자 사기 등을 저질러 약 230명의 탈북민들에게 160억 원대의 사기를 저질렀다.

한필수는 정부가 탈북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안보교육 공식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정부는 배상은커녕 사과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