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人 인터뷰]“제2의 최순실게이트 방지하려면 이재용 귀싸대기 쳤어야”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홍성준 사무국장·이민석 변호사
‘김앤장’같은 전관예우 출신이 재벌 방패막이 역할 않도록 해야
‘최순실게이트’ 반쪽 수사 불과…야당도 재벌 면죄에 앞장선 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촛불을 통해 연일 타오르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권력 1인자 최순실이 구속된 이후에도 정치와 경제, 안보 부문 등에까지 양파처럼 까내도 끝없이 권력형 비리가 벗겨지고 있다.

이에 정경유착 고리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적 공론을 활성화하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직접 실천하고자 나선 단체가 있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운동’.  투기자본감시센터 열혈 회원들이 뭉쳐 지난해 8월 출범한 시민단체다.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는 ‘IDS홀딩스 사건’ ‘홈플러스 매각 사태’를 공론화 시킨 단체로서,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정경유착 고리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적인 공론을 활성화하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최근 황창규 KT 회장을 고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본지는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나아가야할 길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단체의 홍성준 사무국장과 전직 검사출신 이민석 변호사와 동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홍성준 국장과 이민석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이하 홍성준=홍, 이민석=이)

홍성준 사무국장이 재벌도 공범임을 강조하고 있다.

-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방향을 제대로 짚었다고 보는가  

홍: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은 박근혜 대통령만이 아닌 미르재단과 K재단 등 소위 최순실 일당에게 돈을 바친 재벌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박대통령만 가해자로 남기는 선에서 매조지 지을 생각인 듯하다.

이: 야당도 사건 초기부터 기업이 피해자인 것처럼 규정을 했다. 재벌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특히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같은 경제관료 출신의 입에서 재벌을 옹호하는 발언이 나온 시점에서 반쪽짜리 검찰수사로 끝나게 될 개연성이 확실히 높아졌다.  

검사 출신으로서 말하면, 이런 경우 검찰은 죄목을 적극적으로 찾으려 들지 않을 것이고, 야당도 재벌을 강하게 처벌하려 나서지 않으면서 결국 박근혜만 가해자로 남게 될 것이다.

홍: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방향이 너무 정치인과 재벌의 입맛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두려운 마음마저 든다. 

- 야당이 재벌 봐주기를 할 이유가 있나

홍: 먼저 지금 발언은 우리 단체의 입장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본인의 견해임을 먼저 밝힌다. 이제 곧 대선이 다가온다. 그렇기에 야당도 재벌이 내미는 정치자금이 필요하지 않겠나. 결국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야당과 재벌의 유착을 위한 장치만이 남게 될 것 같다. 

이: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명확하게 들춰내지 않고 정치계 입맛대로 사건이 각색된다면 결국 다음 정권에서도 제2의 최순실 게이트가 진행되게 될 것이다.

홍: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아쉬운 것은 언론과 국민들이 너무 최순실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다. 사실 우리가 분노해야 할 것은 왜 이재용이 삼성의 돈으로 최순실에게 비싼 말을 사줘야 했냐는 것이다. 

(삼성전자 구성원들이 피땀으로 일군 소중한 돈이 한 개인의 말 값으로 나간데) 분노한 삼성 구성원들이 이재용의 귀싸대기라도 때렸어야 했단 의미다. 

- KT와 포스코는 경제 비리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언급되는데

홍: 알다시피 KT와 포스코는 민영화된 기업들이다. 그렇지만 이들의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을 보면 최순실과 연루된 차은택의 지인이라는 이동수 전무 등 정권의 실세와 연결된 인사, 법무법인 ‘김앤장’ 출신 인사들이 눈에 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무늬만 공기업에 불과하다. 

이민석 변호사는 법조계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 법무법인 ‘김앤장’과 최순실 게이트가 연관성 있다는 말인가

홍: 투기자본감시센터 때부터 우리는 금융권력과 싸워왔다. 김앤장은 그때마다 그들의 방패가 됐다. 그렇기에 김앤장은 정권의 변화에 관계없이 청와대의 회전문을 넘나드는 권력의 5부 기관과도 같은 곳이다.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 명성... 그 이상의 것을 갖춘 곳이 바로 김앤장이다.   

이: 경제 비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관예우의 법조인이 개입 못하도록 법조계의 개혁이 우선시 돼야 한다.

- 제2의 ‘최순실 게이트’를 방지하기 위한 해법은

이: 다음 정권에서 제2의 최순실과 재벌과의 유착 고리를 끊으려면 김앤장 같은 곳이 활개칠 수 없도록 깨끗한 법조계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미국처럼 ‘검사선출제도’를 도입해 검찰개혁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검사선출제는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출마해 소속 검사 등이 투표로 지방검찰청검사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을 ‘선출’하는 제도다.)

따라서 검사가 권력자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 독자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홍: 독자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앞장 서는 언론인 ‘아시아글로브’에 한마디 하고 싶다. 

과거 투기자본감시연대 시절 때부터 우리는 많은 기자들과 올바른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번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일간지 기자에게 우리가 몇 달을 추적해 얻은 사실을 제보해 보도된 적이 있다. 그런데 다음날 기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기사가 내려가서 미안하다’고. 

왜 그 기자가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하지만 ‘아시아글로브’는 자본의 푼돈에 기사의 방향이 좌우되는 신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