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온라인 금융서비스 간편화를 요구한지 2년반이 지났지만 정부기관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국내 온라인 금융환경은 아직 우물 안이다. 금융권은 정부가 사고책임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면 오늘이라도 외국과 같은 온라인 금융서비스 간편화가 가능하다고 외친다. 

일각에서는 정부 기관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권유에도 안전사고 책임이 두려워 간편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25일 "오늘이라도 안전하고 간편한 인터넷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SC제일은행 지점장이었던 김재율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장은 "은행은 간편화로 인한 금융 사고에 대한 보장 근거를 갖고 싶어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은 말로만 책임진다 해 놓고 안 해준 사례가 있어왔다"며 "정부가 충분히 안전보장을 해줄 수 있다. 주택보증제도 등의 사례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금융권은 고객 편의 확대 측면에서 온라인 뱅킹 시스템의 간소화에 환영하지만 누구도 사고에 대한 위험을 짊어지려하지 않기 때문에 진전이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부처는 "연구중"이라는 대답만 할 뿐 3년이 다가오는 현재까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와 금융감독원은 "이미 여러 규제들을 완화했고 상당수의 은행이 active x나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전자상거래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규제개선 발언이후 개선된 온라인 금융서비스 규제는 ▲결제·이체 금액 30만원 이상일 경우 공인인증서 사용 필수 ▲일정 금액 이상의 전자자금 이체 시 OTP사용 필수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보안프로그램 제공 필수 등이다.

금감원은 "이미 제도는 외국과 같이 간편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이후로는 금융사 개인 역량"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도개선으로 금융서비스 간소화가 이뤄진 곳은 소액의 전자상 금융거래 뿐이다. 사고에 대한 책임이 낮은 금액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손실된 돈이야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다. 문제는 평판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규제개선도 좋고 제도마련도 좋지만 서비스 간소화를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의 요구에 소액에 대해서는 보안간소화 시스템을 적용 중이지만 액수가 커질 경우는 장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금융사고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는 책임자 찾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문제해결에 중점을 둔다. 반면 국내는 기업의 관리 소홀인가 고객의 실수인가를 먼저 따지게 된다. 처음부터 무엇 때문에 사고가 터졌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이다.

금감원 측은 "일단 사고가 터지면 고객의 돈에 대한 손실을 채워야 하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며 "해킹한 범인을 잡으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은행이나 고객이 책임을 져야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 중"이라고 답했다. 

실제 지난 2014년 1월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자 현오석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며 "금융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겼다. 2013년 북측의 소행으로 추정된 은행권 해킹 사태에 대해서는 은행의 보안 소홀로 마무리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권에서는 정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정부가 간편화는 요구하면서 기업이 지는 리스크는 분담하기 싫어 한다는 것이다.

김재율 운영위원장은 "이건 신뢰 문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지 않게, 문서로 남기지 않고 창구지도(구두지도)를 한다. 그러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증거가 없어 은행만 곤란해진다"며 "은행들의 입장은 만일 인터넷 뱅킹을 간편화 했을 때 문제 생길 때를 대비해 정부가 "문서로 보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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