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1조원대 사기 "IDS홀딩스" 범죄수익 은닉 편의제공 검사 규탄" (법률닷컴) | 조회 : 159 |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2/10/05 |
"1조원대 사기 "IDS홀딩스" 범죄수익 은닉 편의제공 검사 규탄"피해자들 "1조원대 사기집단에 편의 제공 검사, 오히려 영전 시켜 황당"기사입력시간 : 2022/10/04 [19:24:00] 김승호 기자 1조원대 금융사기 피해회복이 어려운데 이유는 검찰수사의 미진함도 크지만 검찰이 범죄자들의 범죄수익 은닉에 역할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피해자연대는 최근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직위로 간 김영일 검사에 대해 "IDS홀딩스 1조원대 사기 범죄자들의 범죄수익 은닉에 편의를 제공한 김영일 검사"라고 칭하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그를 징계 수준이 아닌 "축출해야 한다"며 크게 반발에 나섰다. 금융피해자연대가 4일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이민석 변호사) 4일 금융피해자연대(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MBI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오후 2시 법무부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범죄은닉에 편의제공한 )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김영일 검사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으로 영전시키고 그에게 민주당 대표의 비리 수사를 총괄하도록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직위에 앉혔다"고 성토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3월 사이, 1조 원대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된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외부의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죄수익 200억 원 이상을 은닉하고 (김성훈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 그러는 과정에서 단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김영일 검사가 이러한 추가 범죄가 발생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김영일 검사의 행적에서 비추어 "그가 검사인지, 사기꾼의 공범인지 도무지 분간하기 어렵다."며 "김영일 검사는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성용,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성훈,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재혁으로부터 범죄수사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검사실에서 외부인사를 만나게 하고 외부와 통화를 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성용을 2016년에 94회, 2017년 47회, 2018년 23회, 김성훈을 2017년 47회, 2018년 23회,한재혁을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 3일까지 50회를 서울중앙지검 검사실로 소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렇게,외부의 공범과 연락하거나 만나기도 하는 등 김영일 검사가 제공한 편의 덕에 김성훈은 구치소 수용 상태에서 200억원의 범죄수익은닉이라는 추가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검사나 수사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피해자들이 나서서 했다고 설명을 이어나갔다. 단체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먼저 출소한 한재혁과 공범들을 추적하였고 김성훈의 범죄수익은닉 추가 범죄를 다시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 받도록 하였다. 한재혁은 범죄수익은닉으로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김성훈은 현재 범죄수익은닉으로 추가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즉 "김영일 검사때문에 발생한 범죄를 피해자들이 스스로 추적하여 고발한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도대체, 이따위 검사가 왜 있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친 언사로 말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2019년부터 김영일 검사를 징계하여 달라고 법무부에 진정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결과는 김영일 검사에게는 "견책 징계’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나왔고 이를두고 단체는 "전형적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여기에 한술더떠 "윤석열 정권은 한직으로 거론되는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머물고 있었던 김영일 검사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으로 영전시켰다."며 "다시 민주당 대표의 비리 수사를 총괄하도록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직위에 앉혔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상식적으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그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공평무사하고,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한다. 조그마한 흠결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1조원대 사기꾼에게 편의를 제공한 김영일 검사가 오히려 영전을 하다니 너무나 황당하다."고 질타했다. 단체는 이어 한동훈 법무장관에게는 "김영일 검사를 최소한 수사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김영일 검사를 검찰에서 축출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 바로가기 : http://www.lawyersite.co.kr/sub_read.html?uid=61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