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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에 혈세 2800억 뜯기나…시민사회 분노의 "성토" (직썰) 조회 : 14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2/09/02
정부, 론스타에 혈세 2800억 뜯기나…시민사회 분노의 "성토" 현재위치금융·증권 입력 2022.09.01 17:54 기자명권오철 기자바로가기URL다른 공유 찾기기사스크랩하기가가복수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판결에 즈음한 국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복수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판결에 즈음한 국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권오철 기자]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 규모의 혈세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시민사회의 성토가 뜨겁게 이뤄졌다. 

1일 경제민주주의21·경실련·참여연대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판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했던 금액 중 일부만을 지급하도록 판정했으나, 근본적으로 국제분쟁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는 비적격 인수자였음에도 한국정부가 론스타의 인수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지 않은 결과, 결국 수천억원의 배상 판정을 받게 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이는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헐값으로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은행을 인수하도록 방치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문제가 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론스타 사건 판정문 등 관련 문서들이 공개되고, 론스타 사태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이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모피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국사무금융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번 국제소송 패소의 책임은 당시 론스타와 연관된 금융관료들에게 있다"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했었고, 검찰이 론스타의 ‘헐값 매각’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한 2003년 7월 15일 ‘조선호텔 비밀회의’의 배석자 중 한 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 ‘예외승인’ 관련 협조공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낸 것도 추경호 부총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당시 추 부총리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각종 사안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인물이다"라며 "문제는 이들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또 다시 국가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론스타를 통해 막대한 국부를 유출시킨 것도 모자라 국제소송에 패소해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배상금까지 물게 만든 책임있는 자들이 아직도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약탈경제반대행동도 논평을 내고 "2003년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2010년 론스타가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기고 외환은행을 다시 하나은행에게 재매각을 하고 유유히 한국을 떠났던 그 시절을 상기해 보자"면서 "매각을 주도했던 당시 정부의 재경부에 대한 수사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이후 재매각까지 모든 것을 기획하고 대리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흡했거나 전혀 하지 않았다. 한덕수 현 국무총리는 사건 당시 김앤장의 고문이었고, 그때 수사팀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경제부총리이고 재경부장이었던 김진표(현 국회의장)의 경우, 외환은행에 "외자유치"라는 정책을 "해외매각"으로 뒤집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미상공회의소 소장 제프리 존스가 그에게 제공한 골프 접대를 거론하던 법정 심문이 있었음에도 수사망에서 빠져나갔다"고 덧붙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동훈 장관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론스타 수사는 시효가 끝났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론스타 사건은 시효가 충분하다"면서 "론스타 수사를 방해한 한 장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8000만달러(약 6.1조원)의 손해를 봤다며 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전날 중재판정부의 다수의견에 따라 론스타 측의 청구금액 중에서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가 인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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