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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성토 "한목소리"…국회서도 진상 규명 촉구 (OBS) 조회 : 43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2/06/24
[한 뼘 더2] KT 성토 "한목소리"…국회서도 진상 규명 촉구기자명 조유송   입력 2022.06.23 20:03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바로가기 다른 공유 찾기관련 기사

 

【앵커】
이 문제, 조유송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봅니다.
조 기자, 앞서 전해드린대로 이번 고객 통화내역 무단 유출 문제 대한 파장이 큰데요.
어떤 시민사회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거죠?


【기자】
네, 이름만 들어도 아실만 한 단체들인데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입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 모두 하나같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윤명 /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업자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시스템 상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완벽하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적극적으로 규명해야….]

특정 시간대, 특정인과의 세부 통신 내역이 유출됐다는 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는 건데요.

정보 조회 권한은 전적으로 본사에 있는 만큼, OBS에 제보한 특정 지역에서만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을 거란 지적입니다.

[홍성준 /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 이게 과연 청주에서만 과연 일어났을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국적이었을 거라는 개연성이 있고요.]


【앵커】
그렇군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 주무부처의 책임 문제도 같이 지적을 했다면서요.

【기자】
네.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주무부처가 제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KT 등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지금처럼 통신사에만 관리감독 업무를 맡길 경우 똑같은 일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현 /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개별 기업들이 그렇게 개인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 이런 소극적 행정으로 그동안 일관해 왔거든요.]

[홍성준 /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 방통위든 검찰이든 좀 개입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는지, 있으면 반드시 책임 처벌을 해야 됩니다. KT는 스스로 개혁할 능력이 없는 회사입니다.]


【앵커】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열람되고 유출되고 있지만 통신사들의 안일한 대응 여전한데요. 대책은 없을까요?

【기자】
통신사에도 "고객 정보조회 열람 기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기관이나 경찰에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면, 열람한 사람의 기록이 남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통신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자는 겁니다.

통신사 내부 직원들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현 /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개인이 나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그걸 방지할 내부에 작동되는 장치가 없었다는 건 분명히 기업의 관리 소홀, 책임 해태라고 보고요.]


【앵커】
그렇군요. 국회에서도 이번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진상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개인 통신 내역은 관련법에 따라 사전 사후 엄격한 통제를 받는데요.

조사를 거쳐 관련자는 법에 따라 명백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정숙 / 국회의원: KT에서 이런 사전에 내부 절차를 밟지 않고, 또 무단으로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범죄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진상 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다음 주에는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주들의 집회가 예고돼 있다면서요?

【기자】
네. 이번 고객 개인정보 무단 열람과 유출은 판매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징벌적 환수" 조치에 대한 소명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다시 말해 KT가 영세판매점을 상대로 판매 수수료를 환수하자 그 이유가 궁금했던 판매점주들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게 됐고,

그 때 KT가 개인 통화내역을 무단 열람한 사실을 판매점주들이 알게된 겁니다.

결국 참다못한 영세 판매점주들이 바로 다음 주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데요.

향후 정부 주무부처를 상대로도 단체 행동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김영민 /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방통위도 매번 인력 부족 이런 걸로 손을 놓고 있어서 저희가 방통위 앞에서도 집회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KT 등 거대 통신사에게만 이 문제를 맡길 경우 해결은 요원해 보이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OBS에서도 이 문제,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유송 기자였습니다.

* 바로가기 :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7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