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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쪼개기 후원" 전 임직원 징역형…구현모 재판 영향 (OBS) 조회 : 45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2/06/20
"KT 쪼개기 후원" 전 임직원 징역형…구현모 재판 영향기자명 김대희   입력 2022.06.17 12:02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바로가기 다른 공유 찾기

【앵커】
이른바 "상품권 깡" 자금으로 KT가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을 한 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방위적인 입법 로비 자금이 결국 검은 돈이란 게 입증된 셈이어서 조만간 열릴 구현모 대표 재판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적 공분을 샀던 KT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상품권깡으로 11억 5천만 원 비자금을 만들어 4억원 넘는 돈을 국회의원 99명에게 나눠 로비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당시 KT 대관담당 임원 맹 모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횡령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전직 임원 최 모 씨와 이 모 씨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씩을 선고 받았습니다. 

KT 법인엔 벌금 1천만원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입법활동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 며

"KT 불법로비에 대한 국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KT 새노조는 성명을 통해 "KT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이 명백히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핵심인 구현모 대표는 공식 사과하고 책임있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밝혔습니다.

[김미영 / KT새노조 위원장: KT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치후원금 리스크를 털어내는 게 맞고요. 그러기 위해선 구현모 회장은 애사적인 마음으로 본인의 거취를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편법으로 쪼개기 후원에 나선 구 대표 등 임원 10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은돈이 뚜렷하다며 구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홍성준 /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 나중에 국회의원 명단을 알게돼서 그 사람들까지 해서 나중에 뇌물 수수로 국회의원들 그 모두를 고발했습니다.]

[박현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구현모 대표이사 스스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로써 합계 630만 달러, 약 76억 원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인 줄 몰랐다"며 그저 발뺌에만 급급했던 구 대표 판결에 이번 유죄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 이영석 / 영상편집 정재한>

* 바로가기 :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6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