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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 투기자본 투쟁현황과 감시통제 제도화를 위한 집담회 (노동과 세계) 조회 : 29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1/06/22
외국투자기업, 투기자본 투쟁현황과 감시통제 제도화를 위한 집담회 최정환 기자  승인 2021.06.21 17:51 민주노총 차원의 집중 투쟁으로 돌파해 나가야...투쟁이 필요하다▲ 주재현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이 투쟁현장 발언을 하고 있다.▲ 주재현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이 투쟁현장 발언을 하고 있다.

"MBK 인수 이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출된 이자비용 합계는 약 1조2,635억원입니다. 해당기간 영업이익 합계인 9,700억원보다 무려 2,900여억원이 많습니다. 홈플러스 영업이익이 몽땅 MBK의 이자비용으로 지급됐습니다."

"MBK는 2015년 사상최대의 LBO(차입매수)를 통해 홈플러스를 인수했습니다. 인수자금 7조2천억 가운데 인수자금의 71%가량인 5조원을 차입했습니다. LBO란 인수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MBK인수 이후의 순이익 급감은 매출감소에도 영향이 있지만 결정적 요인은 과도한 이자비용 때문입니다." 

"구조적으로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닥치는 대로 부동산매각과 임대매각을 진행하며 회사 자산을 팔아치웠고, 흑자매장이라 하더라고 한꺼번에 많은 현금을 가져올 수 있다면 폐점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기업 2위로 손꼽히던 홈플러스가 투기자본 인수 6년만에 9천명의 현장인원이 감축되고 공중분해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투쟁현황 발표에 나선 주재현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은 현황발표를 마치며 반드시 끝장을 볼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모펀드와 투기자본, 외국투자기업을 규제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다 죽을 수 밖에 없다. 투기자본들이 너무한다.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내고 정치적 쟁점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현재 아무런 법적 규제와 재제를 받고 있지 않은 사모펀드와 외국투자기업들의 문제들을 모아서 집중적인 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는 민주노총 차원으로 민주노총이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8일 금요일 오후2시부터 마트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민주노총이 주관하고 전국민중행동(준)에서 주최하는 "외국투자기업, 투기자본 투쟁현황과 감시통제 제도화를 위한 집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집단회는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이 "외투, 투기자본의 흐름과 시장경제"를 주제로,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가 "투기자본의 기업 약탈과 대응방안"으로, 김태욱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외국투자기업, 투기자본 감시 통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외투기업과 투쟁하고 있는 한국산연지회, 한국게이츠, J트러스트 한국3사(JT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JT캐피탈), 쌍용자동차, 홈플러스 동지들의 현장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한국지엠은 불법파견한 사내하청을 직접 고용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도 거부하고 있으며, 한국게이츠, 비오이하이디스, 한국산연 등은 먹튀로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무책임한 외투기업으로 인한 고용불안은 심화되는데 정부는 되려 외투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투기업은 고용안정기금 조성과 같은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해 놓지 않는다."며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라며 "이런 가운데 무분별한 폐업과 구조조정에도 정부나 지자체가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성혁 연구원장은 "외국계 기업들의 경영실적 공시, 조세, 고용 등에 대한 정보공시와 통계조사를 의무화하고 금융위 공정위 산자부 등 관련기구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일방적인 자본철수, 대량해고 등에 대한 방지책을 만들어 노동자와 지역경제를 보호해야 한다. 먹튀에 대한 지원혜택 회수 및 처벌조항을 실효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는 발제에서 "사모펀드의 문제점으로 투자자의 "익명성"을 들었다. 펀드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조건(투자본 상환조건)에서 투자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무자비한 투자금 "상환"을 꼽았다. 투자자와 펀드매니저가 맺은 약정에 따라 사모펀드에서 임명한 피인수 기업 경영자는 무자비한 구조조정에 나서게 된다. 그 과정은 탈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진한 JT저축은행지회 지회장이 투쟁현장 발언을 하고 있다.▲ 이진한 JT저축은행지회 지회장이 투쟁현장 발언을 하고 있다.

이진한 JT저축은행지회장은 현장토론에서 "일본계 자본 J트러스트 그룹은 한국3사 JT친애저축은행, JT저축은행, JT캐피탈 인수 이후 CCTV를 통한 지회장 동태 파악, 신인사평가제를 통한 저성과자 분류로 임금 삭감, 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통해 견제세력인 노동조합을 약화시켰다."며 "약500억에 인수한 JT저축은행을 5년만에 1,500억원에 매각에 나서는 등 매각차익 극대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대화없이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속적 경영이나 고용보장에는 관심도 없는 인수자격조차 의심되고 있는 외국사모펀드에 편법을 동원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오직 최대 매각차익만을 얻기 위해서 국부유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황복연 사무금융 외국계노조대책위원장은 토론에서 "1년전에 외국계노조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투쟁"을 해오면서 한계도 느꼈다. 무엇보다 관심있는 국회의원이 없다. 10만입법 청원을 통해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운동을 제안한다."며 "하반기에 연맹과 산별로 파편화된 목소리들을 민주노총이 모아 논의하고 투쟁들을 배치해 싸워 나가자"고 말했다.  

 

 최정환 기자 kmu2008@naver.com


* 출처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3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