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검찰의 부실 기소 이제는 끝장내야”

기사입력시간 : 2020/12/08 [15:55:00]

추광규 기자

금융피해자연대가 8일 1조 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 대표와 상위모집책들 6명을 방문판매법위반으로 고발 했다. 이들이 수백 명의 다단계모집책과 함께 7000억원대의 다단계 모집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피해자들의 고발은 5번째다. 이번에도 검찰이 은폐한 사건을 피해자들이 찾아내어 고발하는 것이다.

 
금융피해자연대(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MBI 피해자연합)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융 피해자들 검찰이 숨긴 범죄 적발해 고발 이어가

단체들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피해자들은 총 4차례 검찰의 은폐 사실을 찾아내 모두 고발하였다”면서 “보다 중요한 사실은 위 사건들은 모두 검찰의 수사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심지어는 검찰의 수사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은검찰이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건들이라고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피해자들이 또다시 추가 고발하는 이철의 범죄는 검찰이 이미 2015년에 기소할 수 있음에도 덮어두었던 것”이라면서 “검찰은 2015년 10월 이철을 7천억 원대의 금융범죄로기소했는바 공소장에는 이철이 수백 명의 모집책과 함께 다단계영업을 했다고 적시했고 범죄일람표에는 수백 명의 모집책들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사건의 경과 과정을 말한 후 “1조원대 사기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가까움에도 구속된 자들은 불과 10명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게다가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투자한 피투자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피투자기업이 관여된 사기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블루사이드의 자매회사인 블룸테크놀로지는 로커스체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사기를 치기도 하였다”면서 “현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신라젠도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피투자기업인데, 최근 주가가 최고점에 비하여 10분의 1이하로 하락하여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수조원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벨류인베스트코리아는 피해자에게 사기친 돈을 피투자기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투자기업은 대부분 적자이고 사업성이 없다”면서 “그렇다면 벨류인베스트코리아와 피투자기업이 공모하여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피투자기업에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고 의혹을 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금 흐름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보인다”면서 “피해자 돈의 20프로는 모집책들에게 흘러들어갔고 나머지는 80프로는 피투자기업 또는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들어갔다. 판결문에는 427억원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 같이 밝힌 후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다단계 모집책들과 피투자기업을 철저히 조사하여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면서 “그리고 행방이 불분명한 부분은 로비자금의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정관계 법조계의 비호세력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축소수사하여 단순사기로 기소하고, 7천억원대 범죄에 대하여 고작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피투자기업들이나 비호세력들을 전혀 수사하지 않은 검찰이 주범”이라면서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 법원은 방조범”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이날 고발하는 사건에 대해서 설명했다.

즉 “오늘 고발하는 사건은 이철이 수백여명의 모집책들과 함께 다단계영업을 통해 7천억원의 돈을 모집하고 다단계수당을 원금의 20프로나 나누어 가진 범행”이라면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기소되지 않은 수백명의 모집책들을 통하여 피해를 입었다. 이런 모집책들 중 일부는 법원에 다단계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하기도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기소할 수 있음에도 덮어두었고 기소되지 않은 모집책들 중 일부는 범행을 이어나가기도 하면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이철과 공범들이 죄가 없다고 선동하기도 하였다”면서 “검찰이 범행을 권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피해자의 염원은 사기꾼들과 비호세력의 처벌과 피해회복”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검찰은 다단계 모집책들 전원과 피투자기업을 철저히 조사하여 범죄수익의 흐름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것이 피해회복의 지름길이고 우리 피해자들이 바라는 적폐청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또 “그럼에도 검찰이 또다시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검찰과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체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피해회복을 위한 직접행동에 나설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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