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스트=이동훈 기자]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공단의 연금기금 운용자회사 설립건이 논란이다. 한 시민단체는 국민연금공단이 성과우선의 자산운용자회사를 만들면, 우리은행 등의 DLF사태와 같은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자산운용 자회사 설립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8일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국민연금 안정성을 해치는 김성주는 공단 이사장 자격이 없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 산하의 자산운용 자회사 설립문제’를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산하에 자산운용 자회사를 설립하고, 민간 금융회사처럼 공단 직원의 급여ㆍ성과 보상 체계를 만든다”며 “이것은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가지고 위험하고 불순한 돈놀이를 하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평은 중앙일보 온라인판 11월7일자 [단독]김성주 “자산운용 인력 확보 위해 자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안 고민”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나온 보도를 토대로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김성주 이사장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려면, 정부로부터의 급여 통제를 벗어난 자회사가 필요하다며 이사장이 이 같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는 구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은 맡겨진 자산을 운용사가 임의로 운용한다면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위험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성과주의’에 물든 금융회사로 변질된다면, 가입자 즉 전국민의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 지난 시기 동양증권 사태와 오늘날의 우리은행 등이 저지른 DLF 사태에서,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해당 직원들이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위험한 영업을 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이 단체는 강조했다.

반면 공단 측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은 전문 자산운용인력의 유지 및 확보 및 대체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의된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단측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