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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이후 일사천리…"공개 소환 폐지" 왜 이 시점에? (SBS) 조회 : 5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9/10/09

 조국 수사 이후 일사천리…"공개 소환 폐지" 왜 이 시점에?
   
   
   
    
    
     
      박원경 기자
      
       박원경 기자
       
       Seoul
      
       seagull@sbs.co.kr
       
      
     
    
    
    
    
           
      작성
      2019.10.04 20:10
      
            
     
     
      수정
      2019.10.05 15:09
      
     
     조회
     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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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개 소환을 두고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전직 대법원장, 그리고 재벌 총수 같은 사람들도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소환돼서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원경 기자가 오늘(4일) 검찰 발표에 대한 여러 반응들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공개 소환 폐지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 1월에는 포토라인 문제를 놓고 검찰 관계자와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포토라인 제도 개선을 놓고 다양한 요구가 나왔지만, 검찰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 착수 이후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공개 소환 폐지가 일사천리로 결정됐습니다.

특히 어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으로 황제 소환 논란이 불거진 뒤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라 정부 여당을 의식한 조치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공개 소환 조사를 예외 없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 때처럼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가 소환될 경우 비공개 소환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권력층에 대한 범죄 예방적 기능과 검찰 수사에 대한 감시가 약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홍성준/"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 평범한 노동자들이 포토라인에 설 일은 거의 없습니다. 포토라인에 안 서는 것은 권력자나 부자들, 자본가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들에 대해 밀실에서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판결을 하는지 마는지를 시민사회가 전혀 모른다는 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역행이라고 봅니다.]

대검은 공개 소환 폐지가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등 권력층에 대한 편의 제공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66302&plink=ORI&cooper=DAUM#openPrintPopup&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