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피해자들 연합해 민사·형사 소송 등 진행

2019년 09월 24일 (화) 오후 02시 05분 30초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대규모 손실이 예고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DLF)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민·형사 줄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24일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우리은행 파생결합펀드(DLF) 상품 피해자를 대상으로 우리은행장을 형사 고소하기 위한 고소인을 모집 중이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은 "먼저 형사소송을 함으로써 범죄사실이 충분히 규명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여기에 이어 이번에는 DLF 투자자들을 주체로 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국장은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 스스로가 형사고발의 주체로 나서 빨리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형사 소송에 이어 민사 소송도 준비 중이다.

금융소비자원은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오는 25일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DLS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피해 100% 배상을 받기 위한 투자자들의 소장 4건을 먼저 1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이번 사건은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100% 배상을 목표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1차로 피해자 4명의 소장을 접수한 뒤 순차적으로 계속 접수되는대로 2차, 3차 소송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 투자자들도 40명이 넘게 위임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송성현 한누리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배상비율 등에 납득이 가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의 분조위 신청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내년 초까지 차례대로 만기가 돌아오는 DLS, DLF 투자자들은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은행에게 대량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우리/하나 DLS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비대위에 모인 피해자들 중 소송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아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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