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2018.06.19 16:51:31(화)  |  엄민우 기자 mw@sisajournal-e.com mw@sisajournal-e.com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4월 1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방선거가 끝난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급물살을 타는 KT 정치인 불법 후원 혐의 수사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① 검경 수사권 조정 목전에 둔 경찰 수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 수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속내를 드러냈다. 간단히 말해 경찰이 수사에 있어 더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르면 다음주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이 나올 예정이다.

수사권 조정을 목전에 둔 상황에 진행되는 이번 KT수사는 의미가 크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경찰은 KT 정치자금 수사를 통해 자신들의 ‘큰 수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계 주요 수장 및 정치권이 연루된 이른바 ‘특수수사’는 검찰의 전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신중론을 펴는 사람들의 논거 중 하나가 바로 경찰이 수사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느냐는 부분이었다. 이번 수사는 황창규 회장과 정치인들이 대거 연루됐다는 점에서 보기드문 큰 수사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재계 및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특히 이 때문에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의 인테리어 공사 비리 관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 신청을 두차례나 반려했다. 이 때문에 양 기관 사이 신경전을 벌인다는 뒷말도 무성했다. 특히 최근 수사권 조정을 앞둔 시점인 만큼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특히 주목되는 상황이다.

② 만만치 않은 국회의원 99명 조사

이른바 KT의 ‘쪼개기 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19대 및 20대 국회의원은 모두 99명이다. 여야 의원 모두가 속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모두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데 균형을 잃는 모습을 보였다간 자칫하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경찰입장에선 여당과 야당 모두 조사하기 힘들긴 매한가지다.

또 쪼개기 후원 자체가 혐의를 입증하기가 상어렵다는 전언이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법을 피하기 위해 기업이 아닌 임직원들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나눠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KT 입장에선 쪼개기 후원했다고 해도, 의원들이 쪼개기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상당히 수사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③ 경찰 수사, KT 김앤장 방패 뚫을까

경찰이 KT의 변호인단을 뚫을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경찰 수사를 준비하는 KT의 자세는 그야말로 철통방어다. KT는 이번 사건에 검찰 출신 김앤장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 출신 인물들을 연달아 영입한 것과 관련, KT가 이번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18일 KT는 “지난 2월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강철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과 김대유 전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을 신임 사외이사를, 최근에는 양진호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법무실 상무로, 양희천 전 대검 사무국장도 계열사인 KT에스테이트 감사로 영입했다”며 “앞으로 검찰과 법원까지 생각하면 암담하기 그지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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