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를 중국업체인 더블스타에
매각한다고 발표했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요.
더블스타에 인수되느니 차라리 법정관리 가는 것이
낫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정부가 성동조선,
그리고 STX조선,
일단 더 이상 신규 자금 지원은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
과연 이 기준이 금호타이어,
한국GM에도 이어질 것인지 이런 어떤 사태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 외국자본들이
우리 기업에 진출했다가 또 해외로 다시 빠져나가는 이런 일들,
이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고 해결책은 없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맡고
계시죠.
이대순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대순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변호사님,
문재인 정부 첫 구조조정이죠.
중소 조선사 처리방안이 정해졌는데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으로 가고 STX조선은 구조조정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정상화 하겠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대순 >
조선업계 불황 문제,
해운업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세계 조선시장과 연동했던 문제고
몇 년 동안 고생한 문제죠.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불가피한 결정 결국에는
한국GM이나 금호타이어 쪽에도 비슷한 식으로 영향을 끼치겠네요.

☎
이대순 >
모든지 그 원인에 따라서 해법이
다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조선업체에 대한 문제하고 지금
한국GM
문제,
금호타이어 문제가 각각 좀
다릅니다.
특히 한국GM
자동차 문제를 들여다보면 한 10년 정도 과거에서 분석해보면 지금 그 한국GM의 부채가 한 6조 9000억,
한 7조 원에 육박합니다.
거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죠.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 하면 이 회사는 계속 상당히
수출 분량이 많았어요.
우리 한국 자동차 수출한 부분에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매출이 없고 장사가 안돼서 망한
회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왜 그렇게 부채만
늘어났을까요?

☎
이대순 >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였어요.
이게 서브프라임 이후에 상황을 짚어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그 당시 GM
본사가 굉장히 어려웠죠.
한국GM은 굉장히 선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조 원의 환차손,
환파생상품에 가입했다가 1조 원은 한국GM이 손실을 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미국 본사는 유사한 상품에
가입해서 1조 원의 이익을 봅니다.
아주 재미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보면 물론 이제
한국GM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부품가격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요새 매출원가 문제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들여다보면 한국GM
같은 경우에 부품의 국산화율이 얼마 안
됩니다.
80%이상이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부품가격이 동종의 국내 생산 업체 부품
가격보다 많게는 10배에서 20배까지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니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거죠.
보통의 회사는 팔아서 손해를 보면 한두 해 정도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이상한 행동은 안 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변호사님 지금 지적하신 주장하신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글로벌 기업이 어디 한 곳에서의 투자는 실패하고 어디 한 곳에서는 성공한다는 건 뭐 돈 빼돌릴 때나 쓰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정말이라면 실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잖아요.
이거 밝히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
이대순 >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실사 요구가 나온
거고요.
부품가격 문제,
이전가격 조작이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벌써
한 5년 전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 사회에서 노조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지금 그 한국GM의 구조를 보면 이게 단순한 그냥 GM의 한국 현지 생산공장이 아닙니다.
지금 100%
지분을 GM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17%는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상.

☎
이대순 >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미국 본사하고는 전혀 별개의
법인이에요.
그냥 GM은 대주주인 거죠.
정상적인 회사라면요.
이렇게 팔면 팔수록 계속 손해보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가격에 부품을 비싸게 사고 그것을 소액주주가 선임한 이사들이 그걸 방관하겠습니까?

☎
진행자 >
불가능한 얘기죠.
구조적으로.

☎
이대순 >
그렇죠.
그것이 그 문제가 5년 전 이전부터 그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는데 그동안 계속 그것이 묻혀
있었어요.
방관된 거죠.
그리고 지금 한국GM의 빚이 그 무렵부터 급격하게 늡니다.
그전까지 이렇게 7조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어렵더라도 많지 않지만 계속 이익을 내는
회사였죠.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반전이 이뤄진 거죠.

☎
이대순 >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GM
본사가 매우 어려운 재무적 상황에 빠지면서
한국GM이란 나름대로 그 시기로서 굉장히 절실한 회사고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교할 수 있었죠.
그 정도로 전체 GM에서 차지하는 한국GM의 포션이 작지 않았습니다.
이익도 그랬고.
그 배를 갈라버린 거죠.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야말로
한국GM이 글로벌GM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봉이었다,
그리고 그 봉을 이제 황금거위라고 비유하셨고 그
마저도 배를 갈라버렸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것 같아서 배를 가르기로
결정했다는 좀 다소 충격적인 주장을 하신 건데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이 사실로 확인됐다면 취할 수 있는
조치,
앞으로 이런 일들 막기 위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반복이 안 되도록 막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이대순 >
맞습니다.
결국 시장 원리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회사가 경영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전 법정관리가 지금으로서는 방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법정관리를 통해서 대주주의 경영권을 박탈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렇게 비정상적인 부품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바로 잡게 될 겁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한국GM은 살아납니다.

☎
진행자 >
지금 금호타이어에서도 노조에서 법정관리를
하자,
차라리 해외 매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겠군요.

☎
이대순 >
조금 맥락은 다른데요.
결국 결론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GM
같은 경우에는 당장 돈이 급하니까
한국GM
통해서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자금을 저희한테 뽑아간
거죠.
그런데 지금 금호타이어 문제는 원인이야 사실은 금호
그룹이 과도하게 과거에 대한통운 인수에 실패하고 대우건설 인수에 실패하고 재무적 부담 자체가 이제 근본적 원인이 된 겁니다.
지금 사태의 핵심은.
그런데 지금 이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과거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에 쌍용자동차,
금호타이어 문제는 인수하겠다는 게
중국계죠.
전부 다.
상하이자동차였고 이건 더블스타라는 중국계
회사죠.
그런데 쌍용자동차에서도 들여다보면 중국이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 인수한 건 기술만이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완성차 기술이란 것이 굉장히 이것은 드문
겁니다.
따져 보면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미국,
일본,
이 나라하고 거기에 신흥국가 중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래서 이제 쌍용차 노조에서도 그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사실 회사가 목적이 아니라 기술
때문이다.
그럼 혹시 변호사님,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무리로 이런 일들에 대한
대책,
궁극적으로 정부에게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세요?

☎
이대순 >
저는 정부에서도 사실 쌍용자동차 때도 처음에 이제
기술 유출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산업은행 자본도
대출이 늘어나면서 제도적 장치를 해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정부 측에서
그걸 풀어버려요.
그리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되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나 이사회라든지 다 있죠.
그게.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만 가동돼도 지금 적어도
한국GM
같은 사태,
쌍용자동차 같은 사태 안
일어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있는 제도들도 왜 그런지 정상적으로 안 됐다는 것이
문제네요.
원칙이라도 좀 제대로 지켜지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대순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이대순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