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 불리는 IDS홀딩스 사건은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 행태

1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 행각을 저질러 15년 징역형을 받은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를 뒤이은 2인자 그룹장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IDS홀딩스 그룹장 유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207)

재판부에 따르면 유씨는 IDS홀딩스 최대 지점인 도모스지점 지점장으로 활동하며 FX마진거래에 투자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2,162억원 상당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유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황모씨 등 피해자들에게 FX 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총 216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IDS홀딩스와 그 지점이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는 IDS홀딩스의 11개지점을 관리하는 그룹장으로 있으면서 IDS 홀딩스의 김성훈 대표(구속기소)로부터 고율의 모집수당과 수익금을 받으며 투자자를 모집해 왔는데 투자자들의 돈이 정말로 FX마진거래에 잘 투자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유씨는 김 대표의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김 대표가 재판을 받는 중에도 IDS홀딩스가 같은 방식의 영업을 계속해왔다는 점이다.이 사건을 파헤쳐온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IDS홀딩스가 현재까지 지속된 영업 활동을 통해 피해자 1만207명, 피해액 1조 960억24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검찰이 김 씨를 불구속 기소를 하는 바람에 IDS홀딩스가 계속 사기행각을 벌여 사기규모가 672억 원에서 1조 1천억 원대로 불어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이 단체는 주장한다.특히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비롯한 인사들이 지난 2014년 9월 17일 이전한 IDS 홀딩스 본사 사무실 앞으로 축하화환들을 보내면서 피해 규모를 확산시켰다.

IDS홀딩스에 투자해 수십억을 잃고 전재산을 잃은 조 모 씨는 “거물급 인사들의 축하 화환들이 즐비해 IDS홀딩스의 사기행각을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를 믿고 투자하다가 사기당한 피해자들도 상당수”라고 회고했다. 조 씨는 또 “더욱이 2015년 IDS홀딩스 모집책은 회사 대표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투자자 중에 검사도 있어 안심하라’고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증언했다. 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 5명이 재산을 잃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IDS홀딩스 사건으로 이혼까지 했다는 익명의 또 다른 피해자는 “이 사건의 초기 수사를 진행하던 송파구 경찰서 형사들은 밤새도록 이 사건에 매달리면서 대다수의 피해 사실을 밝혀내고, 수시로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했다”며 “어찌된 일인지 검찰로 넘어가면서 지지부진해졌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 현직 경찰 수사관은 “다단계금융사기 같은 지능형 범죄 혐의의 경우 막대한 인원과 정보망 뿐만 아닌 피의자들 다수가 해외로 돈을 유출하기 마련이기에 국제 수사망과의 공조도 갖춰야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런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푸념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의 이민석 변호사는 “IDS홀딩스의 김성훈 대표는 2014년 9월 25일 기소돼 2016년 8월 29일까지 2년 동안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았다”며, “김 대표는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받는 2년 동안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1만2천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 968억원의 사기를 칠 수 있었다”며 검찰에 의혹어린 시선을 보냈다.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 되었다고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가 IDS홀딩스 공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경찰은 IDS홀딩스 특별수사본부 설치하라 주장한다. 피해자들의 내용을 보면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2014. 9.경 672억원의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김성훈은 재판을 받는 2년간 1만2천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1조원대의 사기를 쳤다. 재판받는 2년동안 1조원대의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것은 배후세력이 있다는 증거이다.

2015. 5.경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은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를 통하여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에게 경찰관 윤헌우 진만선의 승진을 부탁하면서 3,00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다. 이후 윤헌우는 경위로 승진한 후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발령을 받았고 김성훈의 지시를 받으면서 김성훈이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발령을 받았다. 2016. 1.경 유지선, 김민호는 구은수의 후임 서울경찰청장인 이상원에게 500만원을 전달하였다는 법정 증언도 있다.

게다가 유지선은 이우현 의원에게도 정치자금을 전달하였다. 이우현은 유지선을 포함한 여러명에게 10억원대의 뇌물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런데 IDS홀딩스의 회장 유지선에 대한 수사부터 의문이 든다. 유지선은 이미 작년에 사기의 공범으로 구속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유지선은 구속되기는커녕 검찰에서 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다. 검찰은 유지선에게 면죄부를 주었을 뿐이다.

유지선은 충청지역에서 유명한 정치브로커로서 부정한 정치자금을 취급한 자이다. 유지선은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 변웅전 전 자유선진당 대표를 IDS홀딩스에 데려온 자이다. 경대수 변웅전은 피해자들에게 IDS홀딩스를 선전하는 동영상축사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은 경대수 변웅전을 보고 IDS홀딩스에 투자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였다.유지선은 IDS홀딩스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법조계 정관계에 전방위로비를 한 브로커이다. 1조원대 사기의 배후에는 이미 구속된 구은수, 이우현뿐만 아니라 부패한 법조인, 부패한 정치인, 부패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IDS홀딩스의 법조계 정관계로비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이러한 전방위 로비 덕분에 IDS홀딩스이 대표 김성훈은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는 2년동안 당당하게 1조원대의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방위 로비로 인하여 12,000여명의 피해자와 37명의 사망자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검찰수사를 보면 마치 경찰만 로비를 받고 검찰은 로비에서 자유롭다는 인상을 준다. 상식적으로 1조원대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수사권이 없는 경찰에만 로비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로비를 하지 않았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경과를 보면 몸통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의혹이 든다.

첫째,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2015년 9월 25일 672억원의 사기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김성훈은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는 2년 동안에 추가로 12,0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1조원대의 사기를 저질렀다. 검찰은 이러한 범죄행각을 명확히 알면서 추가수사나 추가기소를 하지 않았다.

둘째, 1조원대의 천문학적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이후인 2016년 9월에 마지못하여 시작된 IDS홀딩스 수사에서도, IDS홀딩스 장부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정치인 변웅전의 3억 3천만원 수수 사실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당시의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첨단수사2부장검사 이근수를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다. 공교롭게도 위 사람들은 우병우와 1000여번 통화를 한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으로부터 돈봉투를 받다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변웅전이 사기의 피해자라고 옹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12,000여명의 피해자 중에 변웅전을 포함시켜서 기소하여야 하는데 공소장의 12,000여명의 피해자에는 변웅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검찰은 그 외의 비호세력, 은닉자금 수사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검찰 수사의 진정성을 믿기는 극히 힘들다. 검찰은 부실수사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면서 위기를 탈출한다는 느낌이 든다. 만일 배후세력을 철저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종결한다면 12,000여명의 피해자와 국민의 분노는 검찰로 향할 것이다.

IDS홀딩스의 배후는 법조계 정관계에 광범위하게 뻗어있다. IDS홀딩스 사기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이다.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하는 경대수 변웅전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1조원대의 사기를 치는 것을 수수방관한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과정에서 부정한 로비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사건이다.

주범인 김성훈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핵심공범 16명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하였다. 같은 사건인데 주범과 공범을 분리하여 조사를 하였다. 이런식으로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힘들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주범인 김성훈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공범 1명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나머지 공범 15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1만2천여명이고 사기의 공범인 팀장 이상의 모집책들은 400명 정도이다. 그런데 모집책들을 송파경찰서의 10명도 되지 않는 수사인력으로 수사하고 있다. 수사관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김성훈과 공범들은 재판중에도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모집책 전원에 대한 발본색원을 하지 않으면 공범들은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

이러한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모든 모집책들을 조사하여 최소한 팀장 이상의 모집책 400여명을 구속하여야 한다. 게다가 배후세력도 밝혀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검찰이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인력이 부족하고 검찰의 수사도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경찰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IDS홀딩스 수사를 담당한 경찰 중 1명은 유흥업소로부터 금품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다. 다른 1명은 유지선에게 인사청탁을 하였다고 구은수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2년동안 사기치는 것을 방관한 검찰보다는 경찰을 신뢰한다.

경찰은 광역범죄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 등의 가능한 인력을 동원하여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래서 모든 모집책과 배후세력들이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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