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꾼 최규선 피해기업 경영정상화 및 노동자 고용생존 대책 촉구

기자회견문

시민여러분, 그리고 기자여러분! 최규선을 아십니까?

그는 김대중 정권 최대 게이트 사건의 장본인입니다. 당시 대통령까지 기망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하려다가 덜미를 잡혀 세간을 시끄럽게 했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들은 10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름 석자를 다시 거론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최규선은 유아이에너지, 현대피엔씨, 그리고 썬코어, 썬텍, 도담시스템즈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의 대표라는 가면을 쓰고 곰팡이처럼 피어올라 종국에는 우리 사회의 치명적인 독버섯으로 자라났습니다.

기업사냥꾼 최규선으로 인해 유아이에너지, 현대피엔씨 등 건실한 회사들이 도산했고, 수 많은 소액주주들이 영문도 모른 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실한 기업들이 하나둘 무너져 가는 동안 최규선과 그에게 뒷돈을 제공한 일당들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썬코어와 썬텍의 노동자들은 우리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제발 좀 도와 달라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뛰어 다녔습니다. 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얼마 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앞까지 찾아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현재는 매일 국회 정문 앞과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여러분들 앞에서 희대의 사기꾼 최규선의 죄상을 밝힐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규선은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삿돈 430억여원을 횡령하고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고, 이후 건강상 문제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와중에 도주했다가 붙잡혀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최규선이 도주행각을 벌이고 있던 그 와중에도, 몇몇 언론에는 알 왈리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회장을 맡고 있는 제다이코노미컴퍼니라는 투자회사의 200층 규모 빌딩 건설사업에 썬코어가 참여할 것이고, 썬코어의 방산계열사인 도담시스템즈도 조만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와 방산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썬코어의 150억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에 오를 계획이 있다는 등의 기사들이 수없이 게재되었습니다. 최규선이 구속수감 되어 있는 중에도 이런 기사들이 계속 인터넷 신문 등에 게재되었고, 그럴 때마다 주가는 요동을 쳤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최규선은 형집행정지 중 병원 입원실에서, 구치소 수감 중 접견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금 집행 등의 중요 결정을 하면서 끊임없이 썬텍과 썬코어의 옥중 경영을 일삼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길거리로 내 몰리는 와중에도 최규선은 어떠한 법적·물리적 제재 없이 자유롭게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기자여러분!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졌어야할 최규선과 같은 독버섯이 자라날 수 있는 자양분을 누가 제공했을까요? 적게는 몇 십억에서 많게는 몇 백억에 이르는 자금을 공급하고 그 배경을 제공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런 범죄행위의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라고 우리 노동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은 정부 당국의 신속한 개입과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썬텍과 썬코어의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최규선 대표이사의 경영권을 박탈해주십시오. 썬코어는 이미 주식시장에서 거래정지 상태이며, 썬코어·썬텍 모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썬코어와 썬텍의 경영정상화의 필수 조건은 “최규선의 경영권 박탈”입니다. 산업은행은 채권의 회수를 위해서,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영 회복 지원을 위해서 하루 속히 최규선 대표이사의 경영권 박탈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회생 절차 개시, 출자전환 등에 의한 신규 경영진 선임 등으로 하루 빨리 썬코어와 썬텍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둘째, 국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기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조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확대해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아울러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대주주가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자신의 일부 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는 등의 법적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법원의 신속하고 준엄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이 시간에도 최규선의 옥중경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신속한 판단으로 최규선을 썬코어·썬텍으로부터 그리고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주십시오.

넷째, 검찰은 최규선의 여죄를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우리는 최규선의 배임·횡령 행위를 고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규선과 그 일당들이 주식시장에서 자행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검찰과 금융감독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최규선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검찰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최규선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검찰청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등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금융당국과 국회의원님들! 국민여러분!

현재의 대한민국은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평생을 공장의 기계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충실히 해오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경영상태, 주가변동을 수시로 체크하고, 기업사냥꾼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능력까지 갖춰야 합니까? 외국의 왕자들, 그들이 설립한 투자회사 자금의 국내유입, 불투명한 경영권 행사, 대한민국 국방 기술의 수출계약 등 노동자들이 짊어지고 책임지기에는 너무 버거운 내용들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은 기업사냥꾼 최규선 피해기업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썬텍·썬코어 노동자들의 고용생존권을 쟁취하는 그 날까지 쉬지 않고 투쟁하고 감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기업사냥꾼 최규선 피해기업 및 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약칭:최규선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썬텍 /

썬코어 / 약탈경제반대행동(무순))

*사진설명 : 2017년 6월 15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 대표 김재율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