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박근혜 퇴진, 개성공단, 남북경협 재개 및 활성화” 항의서한 전달

[코리아포스트 피터 조 기자](가칭)개성공단 남북경협 복구와 민족화해협력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준비위원장 허인회)와 개성공단기업피해대책위원회(이하 ‘피대위’, 위원장 성현상)는 2일 오전 10시 30분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성공단?남북경협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통일부, 청와대 항의서한 전달] 행사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시 오정구, 5선의원, 국회 외통위)은 시작 발언에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것은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에서 비롯된 결과다. 안보를 악용해서 민족화?을 저해한 것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국민들의 성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될 것이며, 민주당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48)은 “남북한 합의사항을 위반하면서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박근혜 정부는 역사를 되돌린 반동정권이고, 역사의 복수를 받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허인회 준비위원장은 청와대 항의서한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온갖 부정부패비리, 권력남용, 헌법유린 등 한정 사상 초유의 국정 유린”이라며 “헌법유린, 국정혼란, 개성공단 폐쇄, 남북경협 중단, 남북평화협력을 단절시킨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허 준비위원장은 통일부 항의서한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책임이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있다”며 “최순실의 개입으로 2월 10일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남북경협이 전면 중단 될 때 통일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대답”할 것을 요구했다.

통일부는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의 경영정상화와 종업원의 민생 해결을 위해 피해보상을 조속히 지급하고,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경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마련”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협력의 신뢰와 평화통일로 가는 힘찬 출발”은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경협 활성화”라고 주장했다.

한편 피대위는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피해 보상이 미흡하여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이 경영부실은 물론 법정 소송 등 후폭풍과 종업원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이중고를 앓고 있어 민생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정부가 확인한 피해 실태 확인금액 7,779억 원 중 약 60%인 4,779억 원만 지원금 형태로 보전하고 나머지 3,000억 원에 대한 보상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대위는 청와대와 통일부 청원서한에서 “도산위기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과 10만여 종업원들의 생계를 위해 정부피해확인 미지급 금액 약 3,000억 원은 2017년도 본예산 편입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즉각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가칭)시민연대 준비위원장 허인회 씨가 공동대표인 민주실현주권자회의와 인권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노동계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7개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인가 참여했다. 백기완, 문규현 신부, 김중배, 이부영, 박래군 등 재야원로, 종교, 언론 등을 망라한 60명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가칭)시민연대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조치의 해제 및 개성공단 복원 등 남북경협 활성화와 남북 평화통일의 초석을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인 활동을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의 주요인사, 시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