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금융사기 피해자 단체들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분산 처리되고 모집책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국 단위 통합수사체계 구축과 범죄수익 환수를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주범 처벌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사기 조직의 모집책과 범죄수익 은닉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관계자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금융피해자연대 등은 12일 서울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금융사기 근절과 민생범죄 척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구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MBI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KIKO피해공동대책위원회, ICC-FVP 피해자연합을 비롯해 XGP·어깨동무·아도인터내셔널·탈북민 금융피해자연합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여러 지역의 경찰서와 수사기관으로 나뉘어 처리되면서 조직 전체의 범죄 구조와 모집책의 역할을 규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개별 피의자나 지역 단위로 분리해 수사하면 전국적인 모집망과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고, 수사 지연과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피해자 단체들은 경찰과 검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통합수사본부를 설치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조직적인 금융사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일관되게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MBI·KOK 등 사례 제시… “사건 분산 수사로 조직 전모 규명 어려워”

피해자 단체들은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MBI 관련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이들은 2012년 이후 한국에서만 약 8만 명의 피해자와 5조 원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피해자들이 모집책들을 집단 고소했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장기간 조사한 뒤 2023년 모집책별로 사건을 나눠 전국 경찰서로 이송하면서 수사가 분산됐다는 것이다.

MBI 한국총책으로 지목된 안성옥 씨에 대한 수사 과정도 문제로 제기했다. 피해자 단체에 따르면 안 씨는 2024년 2월 대검찰청에 고발된 뒤 대구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수원남부경찰서 등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후 2024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사건 처리 문제가 제기된 뒤 수사가 이어졌으며, 안 씨는 해외 도주 기간을 거쳐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사건이 여러 기관을 오가면서 수사가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인천지역 MBI 모집책과 경찰 간부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하며, 관련 사건의 처리 과정과 증거 판단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KOK 사건 역시 전국적인 모집 조직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됐다. 피해자 단체는 KOK 관련 피해 규모를 약 90만 명, 피해액을 4조 원으로 주장하면서, 2022년 고소 이후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됐다가 다시 울산지검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모집책이 대규모로 활동하고 전국에 분포한 사건을 특정 지역의 수사기관이 담당할 경우 조직 전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범 및 모집책 수사에서도 전국적인 조직 구조와 범죄 가담 정도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에서 피해가 발생한 ICC-FVP 사건도 언급됐다. 피해자 단체는 한국 관련자들에 대한 일부 형사재판이 진행됐지만 다른 모집책과 공범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피해의 전체 규모와 조직 구조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별로 분산된 수사를 넘어 전국적인 모집망과 자금 흐름을 함께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범만 처벌해서는 반복되는 사기 막기 어려워”

피해자 단체들은 모집책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MBI 관련 모집책 일부가 이후 XGP 등 다른 투자 사기 사건의 모집 활동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MBI 피해자들에게 다른 투자 상품을 소개하며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권유하는 방식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부 모집책이 화커골드·해시펀드 등 다른 상품을 판매하거나 어깨동무 관련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피해자 단체는 이러한 사례가 사실이라면 기존 사기 사건에서 모집책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결과 추가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범뿐 아니라 모집책과 조직 운영에 관여한 인물들의 범죄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범죄단체조직·가입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 IDS홀딩스 범죄수익 은닉 의혹…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IDS홀딩스 사건의 범죄수익 은닉 의혹과 관련자 수사 문제도 제기됐다.

피해자 단체는 IDS홀딩스 사건의 피해 규모를 약 1만 2,000명, 피해액을 1조 1,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주범 김성훈 씨는 징역 17년 6개월이 확정됐지만, 피해자들의 손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은 범죄수익이 은닉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김성훈 씨의 범죄수익 은닉 과정에 일부 법조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자들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고발했지만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 신사역 인근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이 범죄수익으로 조성돼 타인 또는 관련 법인 명의로 관리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피해자 단체는 김성훈 씨가 수감 중 보낸 편지와 통화 녹음 등을 근거로 들며, 해당 자산의 실제 소유 관계와 취득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과거 범죄수익 은닉 과정에 검사와 변호사, 법조 브로커 등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관련 고발에도 일부 관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사람이 있다면 지위와 관계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범죄수익 환수를 금융사기 대응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범죄자를 처벌하더라도 은닉된 재산을 추적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뒤따르지 않으면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범죄수익의 추적·동결·몰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회가 경찰청 국정감사 과정에서 금융사기 수사의 분산과 지연,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에는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의 통합수사체계 마련과 조직적인 범죄수익 추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