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이수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 대리인단이 집단소송제 도입, 데이터 주권 회복을 촉구했다.

법무법인 대율·휘명,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산업정책연구소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쿠팡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소송제 도입 ▲개인정보 국내 서버 이전 ▲보호조치 강제 ▲역대 최대 과징금 등을 국회, 정부에 요구했다.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대표변호사는 "이미 많은 법무법인과 국민들이 쿠팡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고 있지만 새롭게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이 기자회견을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백 변호사는 "현재 집단소송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공동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꾀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촉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집단소송제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여전히 대기업들의 반대로 제도 도입이 막혀 있다"며 "법·제도 개선 없이는 쿠팡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무책임한 기업 행태를 근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물품 구입 내역 등 국민의 내밀하고 중요한 정보가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10만 원, 20만 원에 그친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얻는 수익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나 공익단체에 환원해 공익적 활동으로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위명의 박휘영 변호사는 "쿠팡 본사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방대한 정보가 사실상 외국 기업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며 "이는 우리 정부와 국민이 스스로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중대한 데이터 주권 침해 사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쿠팡은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절차를 무시했으며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정부를 향해 "즉각 데이터 국내 서버 이전 명령을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에 근거해 쿠팡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이용자 정보를 대한민국 내 서버로 이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개정된 법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며 "외국 기업이 더 이상 우리 법을 경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국회에 대해 "EU와 중국 사례처럼 국내 이용자 정보를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가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데이터 현지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민 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 사고가 나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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