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24일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대규모 사기 사건 주범 및 연루자들의 변호를 맡았던 전·현직 공수처장들과 공수처의 수사 지연 행태를 규탄했다.

금융사기 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자기 식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는 등 사기꾼의 비호세력으로 전락했다”면서 “이런 공수처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김선규 전 공수처장 직무대행은 현재 채상병 특검에서 수사 지연 및 방해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면서 “공수처의 수사 지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IDS홀딩스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고발했던 김영일 검사 사건에서도 공수처는 수사 지연 행태를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김 검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당시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던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에게 수사 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검사실에서 외부와의 통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됐다.

피해자 단체에 따르면 김 전 대표와 한모 씨, 이모 씨 세 사람은 구치소 수감 중 김영일 검사실에서 범죄수익 처분 방법을 논의하는 통화를 하기도 했다. 한 씨와 이 씨는 별개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김 전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

그 중 이 씨가 검사실에서 외부와 통화한 녹취록은 공수처에 제출됐다. 해당 녹취는 2018년 6월 18일과 6월 27일, 6월 29일, 7월 2일 통화 내용이다. 한 씨는 IDS홀딩스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2021년 6월과 2024년 6월 두 차례 김영일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그러나 공수처는 올해 6월 19일 김 검사에 대해 2018년 6월 19일 이전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시효가 남은 2018년 6월 27일 이후 혐의는 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 검사실에서 이 씨가 외부와 통화한 내용의 음성파일이 공수처에 제출됐음에도 공수처는 수사 자료 협조를 위한 통화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통화 내용은 수사와 무관한 사적 대화와 범죄수익 은닉 및 피해자단체의 와해를 모의한 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또한 전·현직 공수처장들이 IDS홀딩스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며,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2023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공수처에 몸담았던 김선규 전 공수처장 직무대행은 2024년 9월, 김성훈 IDS홀딩스 전 대표의 목포지청 참고인 조사에 변호사로 배석했다. 공수처에서 나온 지 4개월 만이다.

김 전 공수처장 직무대행과 김성훈 전 대표와의 인연은 2018년부터 이어졌다. 이날 피해자 단체는 “김 전 공수처장 직무대행은 법무법인 다전의 대표 변호사 시절인 2018년 5월 17일, 다전은 김성훈 측으로부터 사건 수임을 이유로 4억 2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김성훈 전 대표의 자금을 관리하면 정 모씨가 2020년 8월 17일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김성훈이 김선규 전 공수처장 직무대행에게 지출한 변호사비는 사기 범죄수익”이라고 규탄했다.

오동운 현 공수처장 역시 피해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오 공수처장은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의 부탁을 받고 경찰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해 4월 28일 오 공수처장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민석 약탈경제반대행동 고문 변호사는 “전·현직 공수처장들이 모두 IDS홀딩스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면서 “김영일 검사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됐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사들의 기소 사건에서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공수처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