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희대의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조희팔 사기 사건 이후 대규모 금융사기 범죄는 오히려 지속 증가하고 있다. 불법 다단계, 고수익 금융 투자는 물론 외환거래, 비상장 주식 투자, 가상화폐까지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범행 수법도 다양해졌다.

대규모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로 돈만 잃는 것이 아니다.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가해자 처벌을 위해 수년간 거리에서 싸우기도 한다. 점조직 형태로 전국 각지에서 모집책들이 활동하는 탓에 수사 또한 뿔뿔이 흩어져 진행된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지역마다 수사 결과도 다르고, 처벌 수위, 기소 여부도 제각각이다. 심지어 주범이 붙잡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모집책들은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가며 피해자들을 양산하기도 한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금융사기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선 전국통합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방송>도 지난해 10월, 폰지사기업체 MBI 사건의 ‘핑퐁 수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 사건 한국총책이 8개월간 4곳의 수사처를 돌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피해자들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피해자들은 “4조원 대 피해를 양산한 KOK 코인 사건 또한 핑퐁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2022년 KOK 공범들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울산지검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통합수사를 진행해야 할 사건이 축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겨우 주범 1명이 구속기소 됐고, 공범 5명은 불구속기소된 실정이고 재판도 지연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 바람은 전국통합수사본부 설치와 사기꾼 전원의 구속”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납치되는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 사기 피해자들 또한 국제적인 범죄 조직에 연루돼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캄보디아 사건 또한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사건들은 대규모 조직에도 불구하고 조직도는 단순하다”면서 “주범이 있고, 총책이 있고, 그 아래 모집책들이 있다. 피해를 끊기 위해서는 호랑이건 파리건 다 잡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수사를 쪼개서 사건을 축소한다고 피해가 축소되지는 않는다”면서 “통합수사본부를 설치해 외국인 범죄자들도, 한국총책도 모두 한국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금융 사기 전국 통합수사본부 설치를 건의해 줄 것을 국회 측에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감장에서 이와 관련, 경찰청의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일을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ICC 코인 피해자는 “가해자들을 처벌하든, 범죄수익을 국고에 환수하든 정부는 무엇이든 일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피해자들이 지켜본 지금까지의 모습은 일을 하려는 의지가 아닌, 어떻게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