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사회 갈등 치유를 이유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최근 단행했지만,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번 사면이 명분이 없고, 정권의 정치적 이해득실만 작용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사면에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의 주범 등 경제사범 등이 들어 있어,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13일 한 제보자에 따르면 시민단체 등은 정권이 이번 경제범죄자 사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실익이 있겠지만, 금융시장 신뢰와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별사면에 사상 최대 사기 사건으로 이름난 동양그룹 사기 사건의 주범인 현재현 전 회장도 있어 이 같은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동양그룹 사기 사건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펼쳐졌다. 이 기간 동양그룹이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계열사인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통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했다.

발행 규모가 2조원이며, 피해자가 5만명 이상이다. 이들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 서민 투자자였다.

이번 사기를 진두지휘한 현재현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아, 복역하고 있다. 그의 부인인 이혜경 전 부회장의 경우 면죄부를 받았다.

반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없었으며, 유안타증권이 동양증권을 인수한 이후 주가가 일부 회복하면서 이들은 투자금 일부만 회수했다.

이를 고려해 시민단체인 약탈경제반대행동이 이날 성명을 통해 “경제사범 사면은 금융시장에 ‘봐주기 신호’를 보내고 피해자 권리를 무력화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통합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시민단체와 많은 전문가도 “피해 보상 없는 사면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금융시장 신뢰를 무너뜨린다. 투명성과 피해자 권리 보장 없는 사면은 법치와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