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십조 규모로 발생하는 금융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사기꾼들은 범죄수익으로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수임하고 사정당국의 부실수사 및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한 폭로가 나와 주목된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금융사기없는세상,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 등 시민단체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금융사기 대책 마련 국회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선 IDS홀딩스(피해자 1만2000명·피해액 1조2000억원), MBI(국내 8만명·5조원), KOK(90만명·4조원), 하루인베스트(2조원), ICC-FVP(일본 1조원), 해피런(탈북민 피해) 등 다수 금융사기 사건이 소개됐다. 

이민석 금융사기없는세상 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범죄 중 1위는 사기이고 1년 평균 사기 피해액은 30조원을 돌파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피해금은 거의 환수되지 않고 있다. 사기꾼들은 사기친 돈으로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 검찰은 부실수사를 하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은 인력이 제한적이라 피해자가 만명 단위로 나오는 금융사기 사건을 꼼꼼히 수사하기 어렵다"면서 "검경, 국세청, 금감원, 산학이 참여한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죄수익이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료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대규모 사기사건에서 자주 보는 모습"이라며 "사기꾼들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피해자들의 돈이고 범죄수익이므로 변호사는 범죄수익수수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그는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형량 상향 ▲경제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처벌 ▲조직적 사기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처벌 ▲정관계 비호세력 및 법조 브로커 색출·엄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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