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법원 테러"의 책임을 경찰에게 돌렸다.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폭력 사태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테러는 윤 대통령과 변호인, 국민의힘의 선동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게 이뤄진 적법한 수사·사법 절차를 불법·무효라고 비난한 결과 법원을 부수는 난동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19일 새벽 2시 5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다. 이들은 법원 담장을 넘어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등으로 유리창과 벽면을 깨부쉈다. 법원 내부에 들어간 윤 대통령 지자들은 소화기를 내던지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 다녔다. 이들이 유튜브에 "빨갱이 판사"를 잡겠다는 폭력 영상을 올려 중대범죄 행위가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경찰은 오전 5시 50분경 난동 부린 이들을 끌어냈다. 

경찰, 기자, 시민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마포소방서는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41건의 부상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9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중 5명이 중상을 입었다. "맹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 담을 넘은 이들이 곧 훈방될 것이라는 문자를 시위대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법원 테러 사태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 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시민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바리케이트를 쳐서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이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대응과 폭력행위에 대해 충분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적 테두리에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며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께도 너무 무거운 짐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청구,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한 판사 쇼핑, 초법적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조항 기재,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은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제1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가택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 된 데 대해 비애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어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 폭력사태를 일으키게 된 근본 원인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선동자들에게 있다"며 "국민의힘은 진정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이 되고 싶은가"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인사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 "피의자 방어권"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을 우려하나" 등의 주장으로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측근 인사들과 극렬 지지자들이 한 무리가 되어 조직적으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논평에서 "윤석열의 사법처리를 방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직접적인 이득을 노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폭력사태로 발전한 것"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의 여러 극우 정치인들과 윤석열의 변호인들, 극우 유튜버들이 그들"이라고 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 중 정치인과 변호인들은 모두 한국의 헌법질서, 사법체계 하에서 기득권자이다. 지금껏 한국에서 온갖 것을 누리다가,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주장과 궤변으로 법을 무시하고 훼손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주장과 궤변이 어떻게 법질서를 훼손할지 잘 알고 유도한 것이다. 정치인과 변호인들이 이 사태의 배후이며, 반드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부지법 현장을 둘러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심각한 중범죄"라며 "TV로 본 것보다 열 배, 스무 배 참혹하다. 비상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이지만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 테러 사건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극우유튜버도 수사 받을 여지가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전담팀은 주요 가담자들 전원을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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