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55) 금융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 (시사저널) | 조회 : 41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4/10/23 |
[차세대 리더 2024] 이민석(55) 금융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김현지 기자입력 2024. 10. 21. 11:00“금융사기 없는 세상으로” 검찰 출신 법조인의 이유 있는 외침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처음에는 "공무원 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공공모)에서 공교육에 침투하는 사이비단체를 추적했다. 2016년 2월 우연히 IDS홀딩스 사기 사건을 알았다. 김성훈 대표는 672억원의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면서도 사기를 이어나갔다. 자회사가 교육청과도 MOU를 체결하더라. 공공모 회원들의 회의 결과 이 사건을 추적하기로 했다. 금융사기를 추적하는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과 연대했다. 이후 여러 사건에도 나서게 됐다." ⓒ이민석 제공2년 연속 환경·NGO·종교 분야 차세대 리더로 선정된 이민석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10월15일 시사저널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검찰을 나온 이후 시민단체 활동에 나선 배경에 대해 이처럼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금융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 금융사기 없는 세상 집행위원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의 이력도 있다. 그의 목소리는 올해도 높다. 정부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국정감사에서는 "조(兆)" 단위 피해를 양산한 "가상자산 KOK 사기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으로도 나서며 문제 제기에 앞장서고 있다. 거리의 활동가로 나선 이 변호사에게 물론 고민거리도 있다. "사기꾼들이 정치인, 수사기관 등 비호세력과 결탁해 부실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피해가 1조원이 넘었다는 것은 경찰·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비호세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사기꾼들의 행사에 얼굴을 내미는 정치인들의 사례는 많다"고 지적했다. "부실수사와 비호세력에 대한 로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범죄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기 힘들고 대규모 사기 사건은 앞으로도 빈발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묘수는 있을까. 대규모 재산범죄와 관련해 주범에게는 법정최고형을, 하위모집책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둘러싼 그의 생각도 남다르다. 사기 가담자들의 재산을 출처와 관계없이 일단 압류하는, 다시 말해 사전 예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기 액수가 압류 재산을 초과하면 전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의제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1년 기준 사기 피해가 30조원이 넘는다. 가정이 깨지고 숨지는 이들이 많다. 이런 사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계몽을 할 것이다." "2024 차세대 리더" 100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리 보다 시사저널-한국갤럽 전문가·일반 국민 1000명 설문조사, 해당 분야 전문가 추천 새 시대의 "희망·요구·과제" 상징, "대한민국 권력 지도" 움직일 우리의 자화상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구약성경 전도서 1장)." 성경의 오래된 말처럼 흘러가는 시간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 물론 권력은 스스로 물러나는 법이 없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 새로운 리더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과제를 담아내며 스스로 새로운 권력의 상징으로 떠오른다. "차세대 리더"를 선정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24 차세대 리더 100" 선정 과정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하다. 정치, 경제(기업·IT·스타트업), 사회(법조·환경·NGO·종교·의학·과학·크리에이터), 문화(예술·영화·방송연예·스포츠·레저) 등 각 분야에서 내일의 대한민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 100명을 추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문가 500명, 일반 국민 5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기초자료로 시사저널 기자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후보군을 압축했다. 최종적으로 시사저널 편집국에서 올 한 해 미디어에 나온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야별 인물 순서는 무순이다. * 바로가기 : https://v.daum.net/v/20241021110027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