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던힐" BAT코리아, 독특한 재무구조로 세금 덜냈나 (뉴스1) | 조회 : 230 |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10 |
"던힐" BAT코리아, 독특한 재무구조로 세금 덜냈나사 측 "정상적으로 세금 다 내…절세기법 문제 없어"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던힐" 담배 제조사인 BAT코리아가 타사 대비 독특한 재무구조로 인해 세금을 덜 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이전가격 조정"이라는 절세기법이 사용됐다는 것으로 이는 통상적으로 다국적 기업이 쓰는 법인세 절세방법이다.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의 계열사에 저가로 상품을 공급하고 이를 고세율 국가의 계열사에서 고가로 매입,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기법을 말한다. 그룹 전체로 보면 법인세 부담이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다. BAT코리아는 매출액의 대부분을 네덜란드에 위치한 BAT그룹의 특수관계법인 로스만스 극동지부 한국사무소(REF B.V KBO)와 거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매출원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사 측은 정당한 절세 기법을 사용하고 있을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BAT코리아의 매출원가율은 64.3%다. 경쟁업체인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PMI), JTI코리아는 각각 33.5%, 40.6%, 53.9%씩을 기록했다. BAT코리아의 매출원가율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타 제조사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회사만의 독특한 재무구조가 영향을 미쳤다. BAT는 제조공장(제조법인)에서 생산한 담배를 RFE B.V. KBO에 판매한 후 BAT코리아(판매법인)가 이를 다시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구조로 돼 있다. 담배업계 한 관계자는 "동일 업종 내 타사 대비 매출원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상한 재무구조"라며 "이전가격 조정을 동원해 세금을 덜 내지 않고 있나 추정한다"고 말했다. 실제 BAT코리아의 지난해 공시를 확인해보니 이 회사는 RFE B.V. KBO로부터의 매입 과정에서 "이전가격조정액" 약 (-)446억원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BAT코리아와 특수관계사 사이에서 어느정도의 마진 조정이 이뤄졌는지 일부 가늠할 수 있다. 현재 BAT코리아를 두고 발생한 의혹은 매출의 대부분을 본사가 가져간 뒤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사 간 거래금액 가격 조정을 통해 적정 이윤을 남기는 방식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BAT코리아 측은 "기업의 절세가 권장되는 상황에서 절세기법은 고유의 영역"이라며 "내야하는 세금은 모두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만 극동지부 한국지사는 세법상 한국회사로 분류된다"며 "위탁생산 및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국세청의 조사도 받았다"고 말했다. 매출원가율이 높은 것은 기업 고유의 재무구조 때문이고 실질적인 지표들과 재무제표상의 차이로인해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전가격 조정은 외국계기업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시행했다고해서 무조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일을 하고 그에 합당한 소득을 가져갔으면 문제가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조사 대상이된다"고 설명했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은 "외국계회사의 고정사업장이 어느나라에 있는지 세무당국이 알아야한다"며 "결국 국세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도민 기자(jd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