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금융사기 피해자단체들이 정부와 여당에 사기 대응 정책으로 ▲전관예우 변호사 선임 방지 ▲비호세력 색출·엄단 ▲ 전국 규모 통합수사본부 설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 ▲법원의 양형기준 개혁 등을 제안했다.

금융사기없는세상·금융피해자연대(MBI피해자연합, KIKO공동대책 위원회, KOK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는 살인이다. 사기꾼들과 배후세력을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에 발생한 사기 피해액은 30조원을 넘었고 작년에는 10월까지 사기 피해액이 16조원을 상회했다.

다단계 사기는 갈수록 진화해 피해는 커져만 가는데, 조희팔·키코 등 15년 전 대형 사기 사건으로 막대한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이러한 대형 금융사기 사건은 예방되지 않고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한 맺힌 목소리다. 특히 최근에는 KOK(콕플레이)과 휴스템코리아와 같이 실체도 없으면서 코인열풍 등을 이용하고 4차산업을 빙자해 코인 다단계 사기가 폭증하고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 정부에서는 항상 민생범죄를 척결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금융범죄는 폭증하고 있다”며 “금융피해자들은 금융사기 피해회복과 사기꾼 처벌을 위한 오랜 투쟁 경험에서 얻은 소중한 정책을 국민의힘, 여당에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제안하는 정책은 5가지로, 한국의 사법·금융 시스템 개혁과 같은 궁극적인 처방이 아닌 절박한 처지의 현재 금융사기 피해자 입장에서 당장 시급하게 집행해야 할 정책들이라고 강조했다.

◆전관예우 변호사 선임 방지

우선 전관예우 변호사 선임 방지에서는 “사기꾼의 입건과 동시에 범죄 수익부터 몰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논란되고 있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1번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수수 문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들은 “ 범죄 수익 몰수 조치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며 “그뿐 아니라, 사기꾼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서 중요하다. 최근 문제가 드러난 이종근 변호사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기꾼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지 않으면 사기꾼들이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같은 대형 로펌 변호사를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주고 선임하는 사태가 더욱 확산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범죄 수익이 변호사 수임료로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리고 사기꾼들의 범죄수익을 수임료로 받은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수수죄의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호세력 색출·엄단

비호세력 색출·엄단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단계부터 비호세력 색출 수사를 동시에 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전관예우 변호사처럼 사기꾼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왜냐하면 비호세력이란 정관계 실력자이거나 검경의 고위직 등이기 때문”이라며 “즉 비호세력이 있다면 ‘수사의 외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비호세력 그 자체로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부패하게 만든 자들이므로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규모 통합수사본부 설치

전국 규모의 통합수사본부 설치에 대해선 “사법당국 고위직이 통합지휘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검찰과 경찰의 수사 단위가 기존 관할권으로 나뉘어 소규모로 진행되면, ‘외압’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의 작용으로 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며 “MBI사건에 보듯이 다단계 사기 사건에는 지역 일선의 수사기관 담당자의 가족이 모집책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자기 식구 감싸기 수사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

이들은 “대규모 조직적 사기 조직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래야 사기 조직의 최상위에서 최하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다”며 “MBI모집책들은 다른 다단계업체에서 범행을, KOK모집책들은 업체의 이름을 바꿔서 영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검찰이 사기의 주범과 몇 공범만 기소해 처벌하면 하위 조직책은 살아남아 추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사기 조직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양형기준 개혁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60조 코인 사기범 권도형이 미국이 아닌 한국행을 희망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미국의 경우 모든 범죄를 합산해 양형을 정하니 10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지만(병과주의), 한국은 범죄 중 큰 것 하나를 두고 이것저것 고려해 양형을 정한다(가중주의). 그래서 사기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현 사법 체계의 양형 기준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와 미국의 다단계 사기범들에 대한 양형 사례를 소개했다.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1조원을 사기 치고 겨우 징역 15년형,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은 1조원대의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겨우 징역 14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며 “반면 미국의 경우 4억 5천만 달러의 사기를 친 뉴욕 사업가에 대해 징역 845년형, 미국의 조희팔로 불리는 Madoff에 대해 징역 150년을 선고했다”고 했다.

이들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기를 저질러 감옥으로 가더라도 약 10년에서 15년만 버티면, 출소 땐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손에 움켜쥘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며 “법원의 양형기준을 미국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