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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금슬금" 오르는 은행 수수료…소비자만 봉? (중소기업신문) 조회 : 239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슬금슬금" 오르는 은행 수수료…소비자만 봉? 시중·지방은행 금융거래 수수료 인상 줄이어
시민단체 "은행 손실, 소비자에 전가 말아야"



 ▲ 은행권이 저금리 기조로 악화된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수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소비자들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pixabay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은행권이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를 슬글슬금 올리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악화된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수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은 수수료 정상화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결국 소비자들의 금융비용 부담만 커지면서 "고객들만 봉"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오는 13일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타 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받는 수수료를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을 기준으로 기존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영업시간 외에는 900원에서 1000원으로 100원 올린다.


앞서 신한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도 수수료 면제혜택을 없애거나 인상하는 등 수수료체계 손질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부터 영업점 창구에서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종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렸다. ATM를 통한 계좌이체 수수료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외화 송금 수수료도 일부 인상했다. 2만달러가 넘는 외화를 송금할 경우 기존에 2만원을 냈던 수수료를 2만5000원으로 올렸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11월 창구에서 타 은행으로 10만원 이하를 송금할 경우 면제해주던 수수료를 1000원으로 인상했다. 올 3월에는 국제현금카드 발급 수수료도 올렸다. 기존에는 해당 카드를 발급받을 때 인터넷 무방문 신청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면제했지만, 이제는 2만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중은행에서 시작된 수수료 인상 움직임은 지방은행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북은행은 지난달 18일부터 외국환 수수료 체계를 변경했다. 해외로 미화환산금액 500달러 이상 2000달러 이하를 송금할 경우 기존보다 2000원이 오른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2000달러 이상 5000달러 이하는 1만5000원, 5000달러 이상 2만달러 이하는 2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2만달러를 초과 시 2만5000원의 수수료도 신설했다.


전신료는 종전보다 2000~5000원 가량 올랐다. 기한부 신용장(USANCE L/C)개설 관련 전신료는 3만원으로 5000원 인상됐고, 전신송금이나 기타조회의 경우에는 2000원이 오른 8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게다가 수출환어음매입 거래 취급 시 2만원의 수수료가 새롭게 생겼다.


경남은행은 지난 3월 말 분환상환조정 수수료를 신설했다. 대출 취급일이나 불할상환 일정 조정시 분할상환금 대환 또는 유예 등으로 분할상환 일정이 조정되는 경우 징수되며, 징수기준은 10만원이다. 단, 가계자금대출 제외된다.


부산은행도 올 초부터 수입신용장 개설 수수료율을 현 0.6~1.4%에서 0.5~1.6%로 높였다.


이처럼 전 은행권에 수수료 인상 바람이 부는 것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발표한 은행 수수료 자율화 방침이 기폭제가 됐다.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이자 수익이 감소하자, 수수료 인상을 통해 비이자부문의 수익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일각에선 은행들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며 수익을 보전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다. 


시민단체인 약탈경제반대행동 관계자는 "가난한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금융비용을 물리는 현행 은행 수수료는 다분히 계급 차별적"이라며 "은행들이 수수료의 경쟁적 인상에 나선 직접적인 이유는 저금리와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보다는 손쉽게 수익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출금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를 핑계로 계속 올리면서도 예금금리는 올리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수수료를 경쟁적 인상하는 것은 은행들이 과도한 수익을 챙기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수료 인상에 앞서 마케팅 차원의 감면 비용을 감안한 투명한 원가 공개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은행의 금리·수수료 자율성은 규제 완화에 의한 인상이 아니라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에 그 본질이 있다"며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인상 전에 원가를 공개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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