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쪼개기 후원" 전 임직원 징역형…구현모 재판 영향 (OBS) | 조회 : 200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2/06/20 |
"KT 쪼개기 후원" 전 임직원 징역형…구현모 재판 영향기자명 김대희 입력 2022.06.17 12:02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바로가기 다른 공유 찾기 【앵커】 【기자】 국민적 공분을 샀던 KT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상품권깡으로 11억 5천만 원 비자금을 만들어 4억원 넘는 돈을 국회의원 99명에게 나눠 로비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당시 KT 대관담당 임원 맹 모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횡령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전직 임원 최 모 씨와 이 모 씨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씩을 선고 받았습니다. KT 법인엔 벌금 1천만원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입법활동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 며 "KT 불법로비에 대한 국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KT 새노조는 성명을 통해 "KT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이 명백히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핵심인 구현모 대표는 공식 사과하고 책임있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밝혔습니다. [김미영 / KT새노조 위원장: KT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치후원금 리스크를 털어내는 게 맞고요. 그러기 위해선 구현모 회장은 애사적인 마음으로 본인의 거취를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편법으로 쪼개기 후원에 나선 구 대표 등 임원 10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은돈이 뚜렷하다며 구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홍성준 /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 나중에 국회의원 명단을 알게돼서 그 사람들까지 해서 나중에 뇌물 수수로 국회의원들 그 모두를 고발했습니다.] [박현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구현모 대표이사 스스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로써 합계 630만 달러, 약 76억 원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인 줄 몰랐다"며 그저 발뺌에만 급급했던 구 대표 판결에 이번 유죄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 이영석 / 영상편집 정재한> * 바로가기 :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6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