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정·공평하게 선정해야 납세자들 납득

조선·해운·건설 등에서 한계기업으로 지목된 대기업 부실은 원인이 세계 경제불황이 아니다. 기업 경영자들, 특히 대주주와 그 일가들이 저지른 불법과 경영 실패, 그리고 경제관료들의 묵인과 방조가 원인이다. 지금 구조조정은 그런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고 챙길 것은 챙기는데 국가가 나서서 부실을 막아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 회사채를 매입한 사람들도 재산상 피해를 볼 것이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주문하는데, 이런 식이면 과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처럼 노동자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만 고통을 주는 정책이 예상된다.

부실 책임자는 과거처럼 다 빠져나갈 게 뻔하다. 재산은 찾아내 혈세를 줄이고 형사처벌할 것은 해야 한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탓도 크다. 과거처럼 구조조정 연후에 헐값으로 우량자산을 투기자본에 팔아넘기거나 원래 대주주나 재벌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생산과 고용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 방법은 국유화다. 독일의 폭스바겐, 프랑스의 르노, 미국의 GM은 이미 널리 알려진 국유화 사례다.
어떤 기업을 살리고 죽일지, 어떤 산업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선정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거기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 논리에 흠뻑 빠져 있는 관료 몇 사람이나 정치권이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노동자를 희생해서 위기를 탈출하자고 할 것이다. 노동자·소비자·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부담을 질 사람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구조조정 대상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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