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표 수사 담당한 이모 검사 직무유기 고발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조원대 다단계 사기의 주범인 김성훈 대표를 비호하고 수사를 축소한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현직 검사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출범해 검사 사건에 대해 전속 관할권을 주장하던 공수처가 현재까지 직접 기소한 검사 사건은 단 한건도 없다.

9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이모 검사(현 부부장검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단순 이첩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건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식 입건하지 않고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긴다.

IDS홀딩스 사기 사건은 김성훈 전 대표가 해외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이다. 김 전 대표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아울러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김 전 대표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한모씨도 기소됐다. 한씨는 “보석으로 석방되면 IDS홀딩스 해외 자금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변제해 주고 합의서를 받아오겠다”고 제안하며 김 전 대표로부터 범죄수익 약 27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한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 전 대표는 이 사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지난해 8월 “범죄수익을 수수한 한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2년이 넘은 지금까지 1조원대 다단계 사기 범행의 주범인 IDS홀딩스 김성훈 전 대표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수사검사인 이모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밖에 김 전 대표에게 범죄 수사 정보를 받기 위해 검사실로 불러 간식을 먹게 하거나 외부와 연락하게 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김모 부장검사 사건은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검사의 비위 등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출범한 공수처가 본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1호 검사 사건으로 불린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도 9개월 만에 검찰로 재이첩한 바 있다. 충북 스쿨미투 피해자 신상정보를 노출한 현직 검사와 판사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넘겼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12건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 가운데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만 기소 의견으로 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11건 가운데 4건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사건이다. ▲고발 사주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등이다. 이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논란, 대선 개입 논란 등이 불거져 있다.

* 출처 :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2/09/E4N6RVUH4FELNEZCKF7Z7BX24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