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피해 기업과 관련해 상품을 판매한 해당 은행에 자율배상을 권고한 바 있지만 관련 은행은 현재까지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금융피해자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주빌리은행 등을 포함한 시민단체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 앞에서 금감원의 배상권고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당시 이동걸 현 산업은행 회장이 키코 배상과 관련해 “산업은행이 잘못한 게 없다”고 발언하면서 사실상 시중은행의 배상권고가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손해배상과 관련해 시중은행들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 배상했을 때 주주에 대한 배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가 은행연합회 앞으로 간 까닭은 은행권의 배상을 위해 시중은행 등으로 구성된 은행협의체 가동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은행권 자율배상 협의체는 지난 6월 출범했다.

시민단체는 “당·정·청이 키코 적폐척결에 정식으로 항명하는 산업은행장과 시중은행,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금감원 권고를 수용토록 시정명령을 내려야만 한다”며 “이번 키코 국감의 질의와 기관장들의 후속조치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다가오는 23일 신임 은행연합회장 후보를 추천한다. 현재 후보로는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민병두 전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호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민병덕 전 KB국민은행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대훈 전 NH농협은행장 등 7명이 거론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누가 신임 은행연합회장이 되든 금감원 배상권고에 따른 은행협의체 가동과 산업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의 항명 시정, 키코를 불법판매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고발 등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금융사기와 불법이 발붙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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